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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점 미성년자 단속관련 상담입니다.[19]
  • ㅠㅠ 제 동생의 소유인 호프집에서 8월 31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1. 8월 31일 새벽2시~3시 사이 추정

    2. 매장에 손님들 1층에 꽉 차 있었고, 2층에도 많이 차 있었음.

    3. 새벽 1시 50분 쯤 마스크 쓴 여자 2명이 들어옴.

    4. 알바생이 메뉴판만 주고 감.

    5. 10분뒤 일행 한명 더 옴.

    6. 일행들 소주 1병, 맥주 500한잔, 콜라 1병 감자 등 시켜 먹음(CCTV 확인).

    7. 알바생은 2시 퇴근.

    8. 2시 10분~20분 사이 갑자기 경찰 4명이 오더니 동생에게는 그냥 신고 받고 왔다면서 갑자기 그 일행에게 바로 조사하러 감.

    9. 경찰이 1차로 조사하는 걸 확인. 하지만 일행들이 완벽한 위조신분증을 줬는지 경찰들 확인 후 그냥 돌아감.

    10. 그러다 15분~20분 뒤 해당 경찰 4명이 다시 옴.

    11. 그 후 경찰이 진지하게 신분증 재조사 후 위조신분증 파악 후 일행 데리고 감.

    12. 데려가면서 경찰 왈, 위조신분증이 워낙 교묘해서 자기들도 잘 못 알아 봤고, 면밀히 식별 후 알 수 있었다고 함.

    13. 또한 경찰 왈, 미성년자들이 교묘하게 위조해서 들어왔기에 동생에겐 책임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함.

    14. 1주일 뒤 영업정지 2달 벌금 통보 옴.

     

    대략 이렇구요..

     

    현재 동생 와이프가 출산 예정일이 오늘내일 하는지라..정신없네요...

     

    혹시 안좋게 되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

     

    변호사 선임이 더 나으려나요? 들어보니 2달간 영업 정지 당하면 건물주에게도 압박이 들어온다고도 하고...

     

    또,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고 그런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동생도 가급적 출산 후에 일처리를 하고 싶어 하네요...

     

     

관세음뱃살님이 도움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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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글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하 진짜 법이 바뀌어야지
  • 그러게요...미성년자의 철없는 짓에 한 가장의 삶에 직격타가....ㅠㅠㅠㅠ
  • 뭔 이딴 미친법이 다있냐진짜...욕나오네 진짜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 네 저도 형으로써 도움이 되지 못하는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참 무기력 해 집니다..ㅠㅠ
  • "https://asagaori.tistory.com/55"
    2019년 6월 12일 부터는 위조, 협박 등에 의한 판매는 면제될 수 있다고 하니.. 구청에 민원 또는 가까운 무료 법률 상담소 확인해 보세요..  
  • 오.....감사합니다 ㅠㅠ 동굴속에 희망의 끈이 한가닥 내려 온 기분이네요 ㅠㅠ
  • 알바생이 메뉴판만 주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검사를 했다면 위조신분증이기 때문에 cctv영상을 통해 면책가능성있어요.

    저도 대학교 앞에서 저녁장사만 두 개 운영중인데.. 한번 걸려봤거든요 ㅠㅠ 진짜 죽을 맛이었습니다..
    영업정지 이후에 손님이 줄고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6개월이상 걸리더라구요..
  • 이상한게 그 알바생이 여태까지 잘 검사 해 오다가...하필 그날 그 테이블만 검사를 안했다네요..다른 가게에서 매수한거 같기도 하고...매우 찜찜하고 의심되는 상태인데 알 방법은 없고 에휴ㅜㅜ
  • 글 읽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 미성년자들이 매우 시끄럽지 않는 이상, 어려보여도 인근 테이블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거에요. 그런데 알바생이 퇴근하고 곧 경찰이왔다는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긴하더 라구요.
  • 제 친적의 경우, 심지어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옆 가게에서 신고해서 경찰이 오자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증언을 해줬는데도 그렇습니다.
    맘 먹고 재판 걸어 달려들어볼 생각 아니면,
    경찰 단계에서는 뭐 어쩌기 힘들 겁니다..
  • 해당 시도 위생과에서 나오는거에요 영업정지 2개월은. 영업정지처분은 적발결과와 관계 없이 그냥 때리고보는게 걔네입니다. 저도 여지껏 두번 당해서... 일단, "행정사"님을 알아보세요. 저는 경기도여서 도청에 접수했는데, 행정심판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영업정지2개월이 부당하고, 경찰 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등에 확실한 종업원 교육을 하고 있고, 경찰 또한, 정교하게 위조된 위조신분증이라 1차 조사에서 그냥 돌아간 것 등, 어쩔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구구절절히 행정서류를 꾸미세요
  • 또한 해당 시도 위생과에 행정심판 및 경찰조사결과에 대해 기다려달라는 서류도 제출해야 영업정지가 미루어집니다.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인가 그럴꺼에요 아마) 이거 안하면, 행정심판이고 뭐고 와서 영업정지이행공고 붙이고 가버립니다. 위생과에서. 변호사 고용은 그 뒤 문제입니다.  

    글쓴분, 글쓰신분 동생님 두분 다 진짜 복장이 터지시겠네요.
  • 그리고 cctv관련해서 소규모업장이라 없다하세요!!! cctv는 업체편의상 설치하는 것이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부디 경찰조사결과가 잘 나오길 바랍니다. 근데.......아마 검찰에는 가셔야 할꺼에요.. 경찰에서는 무조건 검찰송치할게 뻔하네요.. 고로 경찰 진술서를 잘 쓰셔야 해요... 경찰 출두일 잡히면 그때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부장 판/검사 출신 변호사 -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관예우같은거 개똥이니 비싼돈 주고 변호사 쓰지마시고 적당한 분으로 잘 고르시길..
  • 네 감사합니다 ㅠㅠ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꼭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할 때부터 변호사나 무료법률상담소 도움 받으세요.
    기한 지켜서 하시구 이의신청이 처분 후 60일 이내 인가 그럴겁니다.
  • 이게 두 사건이 따로라서 면책이 안 됩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미 확인 주류제공에 대한 업주의 청소년보호법위반과 //경찰관 신분증 확인때 미성년자들의 경찰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위조주민등록증제시)가 개연성이 없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에 대해서
    미성년자가 업주나 종업원의 요청에 직접 위조신분증 등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업주 및 종업원은 신분확인을 하지않고 주류제공을 한 것 입니다.
    명백히 업주가 잘못한 것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는 청소년보호법 위해약물등 판매제공으로 입건 될거고 행정처분은 그에 따라 받게 될겁니다.

    13.항목에 대해서는 출동경찰관은 당연히 업주는 신분증 요구를 하였고 미성년자가 그 신분증을 업주에게 제시해서 주류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얘기했을것입니다.

    경찰이 미성년자 애들 데려간것은 그 애들이 경찰이 요구한 신분증 확인에 경찰관에게 위조공문서(주민등록증) 소지 및 행사(제시) 했기 때문에 입건하기 위해서 잡혀간거구요.
    그리고 영업에 관한것은 형사사건이 아니라서 경찰업무가 아닌데도 구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은 형사처벌이지만 영업정지는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구청업무 입니다.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 되더라도 일단 실행된 행정처분은 형사사건에 종속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 무혐의를 받아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행정처분은 따로 구제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바생이 의심된다고 하셨는데 112신고내용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민원상담 해보셔도 되겠네요.
  • 이야..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키들이 신분증까지 위조하고 다니고 있네요.
    무서운게 없는건지..ㅅㅂ 대가리에 진짜 똥만 차있는건지..
    지금 많이 즐기면서 살아봐라. 남자새키들은 군대 갔다오고 현타올것이고..기집애들은..술이나 따르고 있을거 같네요..
  • 이 ㅄ같은 나라는 언제까지 피해자를 처벌할껀가
  • 행정심판 걸어요 ~ 집행정지랑 같이 청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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