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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세금체납자들[18]
  • 계급
  • _Alice_
  • [211.xxx.xxx.xxx]
  • 19.06.1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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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래 병신년들이
  • 신체형도입이 필요함. 장이나 태를 쳐야됨
  • 이런거는 빵살이 하는 건달들 노역대신 갖다쓰자..
    사람좋아보이니깐 저 지랄하는게 아닐까?
  • 뛰어.  내가 돈이 썩어나서 꼬박꼬박 세금내는거 아니다 .
  • 나도 돈이 많아서 꼬박꼬박 세금내는거 아니다. -_-
    작은 세금이라도 올바르게 내서 올바르게 쓰길 바랄뿐이다-_-
  • 세금 1200만원 낼 정도로 벌고 싶다
  • 뛰어내리지 말만하지말고
  • 니들같은 놈들이 세금만 내봐라 망하나 씌발
  • 총기 지급
    전기충격기도지급
  • 세금 내는 거는 내는 거고

    허가 없이 촬영하는 거는 소송의 여지가 있다고 봄

    "촬영 누가 허가해 주셨나요?"
    "어느 방송국 인가요?"
    "담당 PD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압류집행시 원래 영상촬영합니다.
    저 영상은 증거로 촬영한거고 체납자들 이름 얼굴 뫼소리까지 비공개 음성변조로 나왔기 때문에 위법사항 없습니다.
  • 그런가요? 영상 증거 자료 수집은 하더라도 공개를 하는 거는 허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
  • 공개를 얼굴 가리고 음성변조까지 해서 상관 없을듯 하네요
  •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저건 공무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막 촬영해놓고 얼굴 모자이크 목소리 편집 이렇게 했으니 괜찮아 하고 영상 유투브나 이런데 올리면 처벌받습니다.
    다만 저 영상은 고액체납자의 사유재산 압류에 대한 공무영상이고 참고로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고시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라서 더욱이 정당화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무집행영상은 요청시 공개가 원칙입니다.
    비공개가 원칙인 사항은 형사사건및 특수사건에 관한 자료수집 이하 진행과정 은 비공개입니다.

    개인이 돈 빌려줬는데 안갚아서 법원의 압류처분명령서 들고 가서 압류하는 장면을 촬영하는건 또 불법입니다.
    법이 좀 골치아파요.
    민법상 손해로인한 압류처분 촬영은 불법.
    행정법상 세금체납 압류처분 촬영은 합법.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집달관 없이 방송국 pd가 지혼자 찾아가서 저러면 반대로 또 처벌받습니다. 모자이크니 변성음이니 처리한다고 해도요.

  • 아하... 그렇군요 ..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 미국은 범죄자 얼굴을 다 공개하는데요. 성범죄자 사는곳 주소랑 얼굴도 공개 인터넷으로 띄워놓구요.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죠.
  • 일용직 일자리도 많은데 최저시급으로 해서 강제노역 시킵시다
  • 헉  핸폰실수비추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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