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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 군면제가 가능하다면,, 찬성 반대[36]
  • 계급
  • 부활찾아서
  • 19.05.0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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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으로 군면제가 가능하다면??

    찬성 반대


    전 반대입니다.

    20살에 수억이든 십몇억 씩이든 돈써서 군면제 받을 애들이면

    그 돈없어도 사는덴 지장없어요.

    어차피 아버지돈이고 할아버지의 돈임.

    다시 채워넣는건 일도 아니에요.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됨.

    그리고, 집안 자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자면서

    부모님도 CEO나 경영진급 일텐데 제품 가격 올리든 회사 직원들 

    월급을 깎든 후려침 방법은 얼마든지 있음.

     

    그러면, 돈있고 힘있는 애들은 돈써서 군대 빠지고

     

    돈없고 빽없는 흙수저애들만 평생 군대서 뺑이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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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입학은 반대지만 기부군면제는 어느정도 찬성임.
    10억이든 20억이든 그 돈이 투명하게 군입대할 젋은 친구들에게 쓰인다면 찬성임.
    물론 젋은이들이 박탈감을 느낄수있는게 문제지만...
  • 박탈감?

    이게 박탈감 정도로 끝날꺼 같나요? 이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내용..
  • 인류가 처음 시작되면서 단한번도 평등한적이 없음.  
  • 마리이노 // 그건 당연한 전제지만, 여기에 들이대선 안됨.
    이건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의 의무 이야기임.
  • 한 10조정도 국민세금 대납해주는조건이면 인정
  • 그 돈이면 이민을 갑니다..

    아니 농담반 진담반 이야기하면 10억만 줘도 나라 버릴 사람들 많습니다.
  • 10조 정도 낼 능력 있는 사람이 빼려고 마음먹는다면 10조를 쓰겠습니까...절대 안걸리는 수많은 방법으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 요즘은 어차피 전쟁도 돈으로 하는 시대니깐 한 20~ 30억 내면 면제해줘도 될듯.어차피 요즘 군대는 복무기간이 2년도 안되고 군생활도 옛날 고딩들 극기훈련 가는 정도 밖에 안되니깐.. 오히려 옛날 고딩들 극기훈련이
    더 빡셀듯..
  • 대신 병사 연봉 5천만원 주면 찬성
  • 그럼 다시 대립군이 생길지도...
  •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래도 조금 조건적으로 고처야 되는 부분이 있겠조 진지하게 한번 정책을 짠다면

    1. 자금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군면제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직계가족만 대납가능)재산에 20~30% 납부*최소 100억 이상부터

    2. 군면제 대납된 비용은 대부분 70%이상 군장병(일반사병)복지와 장비사용으로 쓰이며 나머지는 국방비로 쓰인다 그리고 매분기마다 사용 내역을 보고 또 매년 감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런식으로 투명하게 군면제 시스템이 체계화 된다면 군장병은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군 사기진작이나 국가안보도 더 강화되리라 봅니다 세금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겠죠 어정쩡하게 온실속에서 화초인 얘들이 군대와서 물흐리는니 이게 백번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정도면 국민들에 박탈감도 충분히 없어지고 공감도 받을수 있으리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최소 100억 이상이니까 웬만하면 진짜 하지 말라는거죠 그만큼
  • 저도 국민의 의무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반대입니다만
    아직 휴전상태이고 국방비로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방산비리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한 해결책으로 찬성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하하맨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수도 있겠다고 확대해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은 한1000억이상정도를 때리면 그거 낼 수 있는 부자들로부터 부의 재분배가 부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세수도 늘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지금까지 비양심적인 부자들의 자식들은 사지 멀쩡해도 면제 받아서 공짜로 군대 안가고 있음 ; ;
  • 재산이 많은 사람들만 하려는게 아니고, 평범한 집 한채 있는 집도 집 팔고 면제를 택할수 있어서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 찬성에 조심스래 한표를..
  • 없는 사람은 또 빚을 지겠군...
  • 그냥 돈주고 다른사람 군대 한번더 보내는게 좋다고 생각함. 1억주고 대신갔다오라고 하면 해결될문제.
    국방부 입장에선 처음부터 키워야 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능률적으로 변해서 좋을거라 생각됨  
    어차피 대한민국 평등한적은 없었음
  • 다른것도 아니고 한국사람이면 해야하는 국방의 의무 잖소..
    이런거에 돈으로 선택 유뮤 따지는게 웃긴거지.

    실제로 돈있고 빽있고 한 애들 면제나 공익 혹은 편한곳으로 배치해주는거
    이런거 못하게 하는데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램.
    발치몽 처럼 조작질하다 걸리면 법적으로 존나 쎄게 때렸으면 하는 바램.

    전쟁나면 여자도 총쏘고 수류탄 던지고 해야하니
    여자도 병역의무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맞는 말이고, 실제 노르웨이의 선례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노르웨이처럼 먼저 성평등을 이루고 나서 여성에게 동등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사회에서 여성 징집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죠.
  • 무엇이 성 불평등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여자라고 차별하기 보다는 일을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 소득이 적은거죠. 여직원들 생각만 하면 부들부들...
  • 1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성평등입니다.
    왜 노르웨이 여자는 유능하고 한국 여자는 무능하겠습니까. 타고난 기질의 차이일 수도 잇지만, 그보다는 후천적 학습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에요.
    만약 무능하고 평균적 의식 수준이 낮은 여성이 재생산되고 있다면 그 사회의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 한 해 금전 대가로 면제받는 쿼터를 예를 들면 백명만 두고, 먼저 많이 낸 사람 위주로 1위부터 100위까지 커팅해서 면제 주기. 그러면 엄청난 돈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음 ㅋㅋ
    1년에 백명 면제해준다고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며, 그 백명이 낸 수천억으로 전액 장병 복지와 용돈에 활용하게 하기.
  • 형평성은 숫자가 아니라 상징에 의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 전 숫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인간이 사회로부터 부여받는 모든 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지 않나요?
    수십만 명 중 단 백명 면제해주고, 매년 천억 이상의 돈을 받아서 장병들의 복지에 쓴다면
    장병들부터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생활도 더 편해지고, 물자도 더 편해지고, 더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고, 그 와중에 온갖 교육 시설로 제대 후 진로에도 보탬이 되고..

    게다가, 그 백명은 어차피 그 돈을 내고 면제 안 받아도, 꼼수로 면제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릇된 청탁에 사용될 돈을, 오히려 합법화시켜 사회 자본으로 활용하자는 건데요..
  • 찬성할래야 할 수 가 없는 주장.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많은 사회일 수록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일 수록 법이 경제권력에 우선하는 정의로운 사회일 가능성이 높구요.
    이재용 이새끼는 대한민국 시장질서를 완벽하게 교란시켜놓고 왜 아직도 삼전에서 대통령을 수행한답니까? 구치소 수감까진 아니라도 최소한 공개석사에 면상은 들이밀지 말아야죠.
  • 방산비리나 없어져야 돈으로 군면제 어쩌고 저쩌고 논하기가 가능할 듯
  • 저는 찬성합니다. 단, 부모형제증조부까지 재산 다합쳐서 50%정도만 기부하면 될듯 합니다. 물론 최저액은 50억정도로 해서요. ㅋ 군대가 있어서 평화를 유지해야 그 사람들 재산도 지키는거니까요. 자식 군면제 시켜주려고 온가족의 재산을 50% 떼줄수 있을런지..
  • 당근 불가능한 이야기..
  • ㅋㅋㅋ 감옥도 돈주면 스위트 룸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겠네 실제 미국에 그런곳이 있던데
    돈 주면 침구류 바꿔주고 티비에 게임기에 식사까지 업그레이드 된다는데 그럼 되겠네요
  • 돈이나 권력으로 뺼수 있는 애들은 생각보다 큰돈 안들이고 -_- 깔끔하게 빼고 놀고 있음 여기서 10조니 100억이니 -_- 그런 돈 있는 애들은 사실 거의 돈 안들이고도 뺌...
  • 조선이 군사력이 약한 이유가 이것때문이었죠
  •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반 보병 1명 대신 10억-20억이 훨씬 가치 있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 나라 붕괴되요. 기부를 1000억이상 받게 하더라도 재벌에 대한 반감이.
  • 찬성
    그런놈들은 면제 받으려고 수단방법을 안가릴텐데
    차라리 돈이라도 받아내는게
    금액은 아파트 열채가격은 되야.. 개나소나 면제받겠다는 소리를 안할것같고
    70억정도면 찬성
  • 기부+평생 국방세 정도면 생각해볼만 함
    기부는 100억정도에 국방세 죽을때까지 1년에 10억정도...
  • 저도 다녀오고, 아들 있어서 군대 보내야하는 형편이지만...
    군생활 한달에 최소 현시세 1억원 이상 수준으로 합산하여 군 장병의 편의시설에 기부 가능하면 인정할 것 같네요...
    물론 혜택은 직업군인은 제외시키고 사병들에게 기부금이 적용되며 비리없이 엉뚱한데 쓰지않아야겠죠.  
  • 어차피 뺄 애들은 빼는데 돈이라도 받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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