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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받는거랑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6]
  • 저는 대우 자동차 2차 하청업체를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니고 있는 하청업체가 회사가 바뀝니다. ㅋ 그 전에 하청업체 바뀐다고 통보도 안하고 엊그제 갑자기 느닷없이 카톡으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이직확인서접수된다고 해서 그때 첨 알아서 놀래서 기존사장한테 전화했더니 이번에 하청업체 회사이름이 바뀐다 일하는 직원은 그대로 쓰니 걱정하지 말라고. ㅋ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던지... 새로운 사장이 와서 기존 직원들한테 소개하는 자리에서 궁금한점있으면 물어보라는 말에 제가 기존회사에서 일한기간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거냐의 물음에 퇴직금은 본인이 그대로 승계해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특별한 사정없지 않으면 못준다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탈수 없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자진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는 못 탄다고합니다.
    짱공님들한테 질문이 하청업체 회사가 기존하청업체에서 승계해서 바뀐다고 하지만 회사명이 바뀌는것인데 퇴직금도 승계를하나요?? 원래대로라면 기존회사에서 퇴직금다주고 바뀐하청업체하고 다시 입사해서 해야 되는게 이치인거 같은데..
    2번째 질문은 사장말대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탈수 없다는걸 아는대 아직 새로운 하청업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새로운하청업체 못다닌다고 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해서요? 근로계약서를 썻다면 빼도 박도 못하게 제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지만요.
라이브와에어님이 도움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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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인명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퇴직금은 산정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들끼리(전 법인과 현재 법인) 근로자들 포함하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 동의없이 이루어진건 인정이 되지않습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는 자발적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고용승계가 발생하는 사업의 인수, 양도의 경우, 이러한 사업 변동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고 회사가 진행한 희망퇴직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이라 하더라도 구직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이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것이면 구직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거인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혹시모르니 회사 법인이 바뀌어서 고용승계가 되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녹음기록 혹은 고용승계확인서 같은걸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시에 대처하기가 좋을것입니다
  • 매우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물어볼것이 현재 저희 회사가 자기들끼라 고용승계는 한것이지만 그 밑에 직원들은 아직 새로 바뀐 회사명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까지는 바뀐회사 못 다니겠다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사장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자발적퇴사니깐 실업급여 받게는 못하겠다 하지만 참 사장말을 100프로 믿을수가 있어야지요... 혹시나 해서 질문합니다.
  •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별도의 근로조건 명시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계가 이루어졌을겁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희망퇴직을 받지않는이상 단순히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그만두시면 자발적퇴사여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되실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실업인정 담당자와 통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더욱 정확할겁니다
  • 네 아무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해서 물어볼라구여.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시고  거기에 내용넣으세요~
    퇴직금관련 승계~
  • 저도 글쓴이분과 같은 사례였는데, 사업자등록 등등 다 바뀌고
    조금 있다 인사처에서 근로계약서 새로 서명 받아 갔습니다.
    회사 명의 바뀌고 나서 얼마 지나 퇴사 했는데 퇴직금 이상 없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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