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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앞 입간판 질문 드려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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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켁
  • 19.09.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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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쿠킹클래스겸 카페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게가 정문 콘크리트 기둥에 가려 잘 안보여서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세워뒀는데 관리소장이 주민들 이동에 방해된다면서 치우라고 했다고 하는겁니다.. 가게 문 바로 앞 50cm정도 앞에 세워뒀고 심지어 주민들이 다니는 길도 아닙니다..혹시 입간판에 대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요?? 옆 함바집 하시는 아주머니는 가게가 너무 좁아서 물탱크를 가게 앞에 놨다가 그 관리소장 때문에 40만원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잘 안다니고 심지어 다녀도 하나도 걸리적 거리지가 않는데 말이죠...참 깜깜하네요 ㅠㅠ
에켁님이 도움받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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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상 입간판은 수도권은 모두가 불법이고 지방은 자치제도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는게 더 설명하기 편할 듯 합니다.
    참고로 상가 매장이 아파트 안쪽으로 출입구인 경우는 법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광고물의 법은 불특정다수가 볼수 있는 도로에 인접해 있을 시만 가능합니다.
  • 서울 강서구 구요 차도에만 해당되는건지요? 아무튼 저흰 아파트단지 정문 초입에 있고 차도랑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 이야기만 들어서 정문 앞이라면 . 인도와 근접해 있으면 불법입니다.
    아파트 외부인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면 불법입니다.
  • 관리 소장이 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 광고물 관리법(주소 시 조례로 정해진 규칙)등에 의해 해당 구청에 의해 관리 됩니다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관리 소장이 구청에 고발하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할겁니다. 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내용을 확인 하실수 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간판 업자에게 불법 아니게 해달라고 하면 그들이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 그냥 밑에 물주머니에 위엔 코팅된(?) 종이로 된 입간판 입니다... 일단 입간판 자체가 불법이라니.. 구청에 한번 물어보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불편하든 피해없든 불법입니다.
    다른 묘안을
  • 입간판은 죄 불법이니, 차라리 땅바닥에 쏘는 등광고 같은 게 어때요?
    손님 다니는 때 몇 시간정도 켜 놓는게 더 효과가 있겠는데요
  • 이건건 간판업체에 견적받아보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 음 저는지방에 시청직원인데 보통 광고물신고하시구 도로점용허가 받으시면 합법입니다 그외는 전부 불법이라 민원들어오거나 국민신문고 들어오면 시,구청직원이 찾아오셔서 치우라할것이고 만약안치우시면 회베당 면적계산해서 과태료처분됩니다
  • 제가 간판인허가 대행하는 사람인데요...
    서울은 강서구는 기본적으로 매장 광고물 수량이 1개로 통일입니다.
    가로형 간판이 이미 달려 있는 상황일 테니 이동형 입갑판은 불법인거죠.
  • 마포는 어떤가요??
  • 사유지 밖에 있는 물건은 죄다~ 치우셔야 합니다.
    누군가 민원넣으면.. 치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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