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말한 '노무현 정부 87조원' 실체는

할미넴 작성일 14.07.28 2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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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주장

"(전략)매년 홍수가 나고 갈수기가 되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또 정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는 2007년부터 공사를 해 10년안에 87조원을 들여서 피해를 줄이자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여주며)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 정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 총리실이 주관해 전 부서가 나서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87조원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4대 강 사업에) 제가 20조원 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43조, 87조를 들여서 하자고 할 때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 2009년 11월 27일 TV생방송 국민과의 대화中

 

 

실제

"2006년 7월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방재청, 농림부, 건교부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풍수해 피해 전 과정을 점검하고 국가방재구조의 총체적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방재 제도 인프라 선진화, 지방방재 현장 인프라 확충, 국민 자율방재 역량 강화 등 3대 기본방향과 예방, 과학, 통합, 자율 등의 4대 기본전략 하에 신국가방재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의 방재구조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소방방재청은 이날 보도자료와 함께 같은 제목의 브리핑 보조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10년간 87조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용은 차이가 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명의의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87조원'은 강 살리기에 실제 투입하는 금액이 아니라 당시 건교부(현 국토해양부) 등 7개 부처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투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방재사업 소요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시 7개 부처 전체 투자액은 매년 3조원 가량으로 이렇게 할 경우 전체 소요액 87조원을 투입하는데 29년 이상 소요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료를 보여주며 지적한 '10년간 87조원'은 방재사업에 실제 투입되는 금액이 아니라 각 부처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금액일 뿐입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blognews/article.asp?listid=11200244

 

물타기 지겹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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