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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경기침체 원흉이라고??

나무의미소 작성일 14.08.26 13: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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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월호가 경기 침체 원흉이라고?

등록 : 2014.08.24 19:46수정 : 2014.08.2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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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기137017350954_20130603.JPG한성안 영산대 교수

한성안의 경제 산책

주류 경제학은 생산에만 목숨 걸지만 ‘소비’도 그만큼 중요한 경제활동이다. 만들어놓고 쓰지 못하면 결국 녹슬거나 썩어 쓰레기로 변하니 생산 그 자체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지 못한다. 또 평생 일하고 모으기만 할 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찮게 본다. 낭비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이런 건 모두 불행한 삶이다.

이런 인문학적 관점 때문에 비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소비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1899년 베블런의 명저 <유한계급론>은 소비이론의 효시를 이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소비함수다. 총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소비수요이며, 이것이야말로 경기회복의 열쇠다. 케인스의 소비함수는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경기분석과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요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특별법안을 둘러싼 갑론을박 중 최근 경제부총리, 금융통화위원회, 해양수산부, 새누리당 의원 할 것 없이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 세월호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4월 이후 민간소비가 감소하고, 전반적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도 하락했는데, 세월호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의 가라앉은 분위기 때문에 여행, 숙박, 여가 등 서비스산업도 침체되었다고 투덜거린다.

세월호, 정말 경기침체의 원흉인가? 전기 대비 민간소비는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에 각각 -0.4%, -0.4%, -0.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기동행지수의 하락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기 전 2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 소비부진과 경기침체에 세월호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행은 어떤가.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하였다. 음식 및 주점 생산지수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106.1에서 각각 110.1과 108.6으로 높아졌다. 세월호 이후 여행 안 가고 서비스상품을 소비한 사람도 엄청 많다.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분야의 2014년 3월 생산지수는 116.0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22.5와 121.8로 크게 증가했다. 세월호가 여행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위축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많은 한국인들은 세월호의 비극에 아랑곳하지 않고 서비스를 잘 소비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무엇보다 소비가 촉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소비를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다. 소득은 일자리를 통해 높아진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자본주의에서 소득은 일자리만으로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품위있는’ 일자리, 그리고 공평한 분배, 곧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해결된다. 높은 청년실업률, 엄청난 비정규직, 심각한 불평등문제를 뒤로하고 애꿎은 세월호를 소비부족과 경기침체의 원흉으로 몰아세우는 이 정부는 야비하다 못해 치사하다. 그리고 졸렬하며 비인간적이다.

한성안 영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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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52511.html



*요약*

경기를 의미하는 소비는 이미 세월호 이전부터 안좋았다고 
그리고 일부 지표(숙박, 음식주점,여가생활 등)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 
세월호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살려야 하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려야 한다. 
소득은 일자리를 포함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늘어난다. 
세월호 탓하는 정부 졸렬하고 비인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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