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에 대해 말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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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에는 대부분 폐지 찬성의견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막상 폐지하고나니까 반대여론이 큰게 신선하네요.
폐지되는 이유는 법익이 없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간통죄 성립이 거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폰으로 글을쓰다보니 말이 이상한데...
아무튼 없어질만 해서 없어진 법이라는 생각입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바람을 많이 필거다라는 소리는 사형제도가 없어지면 살인이 늘어날거라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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