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통법 뒤에 숨겨진 진실?

국제호구 작성일 15.03.03 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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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른바 딸통법)이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딸통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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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야동을 구하는 경로인

웹하드와 P2P에서 음란물이 올라오는것 자체가 금지 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친 '합법적' 성인물은 경찰서에서만 판매 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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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가 사용하고 있는 콥스와 포렌식기술-

 처벌 대상의 범위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법과 형법을 적용, 진아청 소지자와 헤비업로더만 처벌을 받았는데 4월16일부터는 다운 받는 사람까지 모두 처벌 가능합니다ㄷㄷㄷ 그럼 웹하드나 P2P만 안쓰면 안전 할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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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는 물론이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카페, 해외사이트까지 중점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이번 1.15일에 발표된 개정 내용을 보면 이런 방향성은 더 확실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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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이후로는 18세 미만이 스맛폰 구입할때 음란물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앱을 삭제하거나 앱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부모한테 연락이 갑니다-_- 인터넷 서비스업체 서버에도 음란물 필터링 하는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단순히 몇몇 업체들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 스맛폰이나 다른 기기까지 음란물을 통채로 박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죠
토렌트를 잡기 위해서 함정수사도 보편화 될 전망입니다 사실 기존에도 함정수사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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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아청물 받는 아이피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70여명을 한방에 때려 잡았던 적이 있죠-_-

 기존에는 진아청물만 이런식의 함정수사가 가능했지만(소지자체가 불법이기에) 

4월 16일 부터는 음란물 다운로드 자체가 처벌대상이라 아청물이 아닌 야동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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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로 피해도 소용 없습니다

 이번에 jtbc 에도 나왔지만 우회IP에 타인 신분증/대포폰 까지 썼어도 다 잡아냈습니다 그 동안은 못했던게 아니라 안했던것 뿐입니다 단속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 잡아야죠 별 수 있나요 

이젠 누구라도 안심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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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2월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수사부가 검찰청에 만들어 졌습니다 뛰어난 IT기술로 사이버 특수 범죄 모조리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설립 시기가 참 절묘하단 생각이 듭니다   개정령을 보면 또한가지 눈에 띄는게 과태료 상한 입니다  1425368321oncAlqxZzIbHm.jpg   초안에 비해 거의 4배이상 올랐네요-_- 돈독이 오른거죠 마침 올해 세무 공무원도 역대 최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 잘 걷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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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 입니다 (통진당 해산때문에 4.29에 재보궐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과반의석 먹어놔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때문에 올해는 여론 신경 안쓰고 마음 편하게 국민들 삥 뜯을수 있는 절호의 시기죠 다들 몸조심 하세요 꼭 야동 안받아도 각종 경범죄 과태료 엄청 늘어날겁니다

출처: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99387&s_no=199387&page=1      무인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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