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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 주장하던 경제학자들, 지금 뭐하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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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덕호랑이
  • 19.05.2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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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물가상승' 주장하던 경제학자들, 지금 뭐하나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2019.05.07. 06:20

     

    https://news.v.daum.net/v/20190507062005547?f=m

     

     

    [같은생각 다른느낌]2018년 물가상승률 1.5% 그치고 올해 들어 0%대 유지

     

    [편집자주] 색다른 시각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란 목소리가 지난해 내내 높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지난해 1월 0.8%에서 9월 2.1%까지 올랐고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여름 이후 시금치, 배추 등 채소값과 석유류 가격까지 오르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렸다.

     

    그러나 실제 나타난 모습은 주장했던 바와 전혀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는 내리고 고용률은 높게 유지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로 전년 대비 0.4%p 낮았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0.5% 상승에 그쳤다. 결국 편의점 등의 알바생 최저임금이 월 20만원 가량 높아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은 추측으로 끝났다.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4년의 짧은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반복됐다는 우스꽝스런 결론이 나온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여부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크게’ 변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도 일시적인 작은 변동에 설레발을 쳤던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 경제학회, 연구소 등에서는 고용률, 실업률로 설명하지 않고 인구감소로 줄어든 취업자증가수를 가지고 고용참사로 몰았다. 또한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로 전환됐고 올해도 낮아졌는데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추가 설명하는 고용보조지표3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제 현상은 정확한 분석이 어려워 아무리 정교하고 복잡한 수식을 써도 예측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처음부터 전제조건이 잘못되거나 혹은 경제를 통제 가능한 실험실 정도로 여기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분석 실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결과치가 다른데도 내용을 수정하기는커녕 통계 자체를 왜곡하거나 슬그머니 주장을 갈아타는 행위다.

     

    물가는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지만 근시안적 시각으로 경제 문제를 지적하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걱정유발자가 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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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 때문이
    큰거 같아요. 이제 유가 올랐으니 좀 오르긴 할겁니다.
    그래도 올 봄에는 비가 좀 내려서 채소값 등은 하락해서
    물가도 그리 많이 오르진 않을듯 싶어요.
  • 작년 금리인상, 투자감소, 소비둔화 최저임금 오르고 설비투자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해 올리는건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외환방어를 위해 올렸죠
    덕분에 소비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주말에 종종 외식하던 식당이 있는데 저번주에 들려보니 가격을 내렸더군요 올렸던 가격이 예전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셀프바가 생겼습니다 예전과 같은돈을 내고 셀프서비스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가 안올라서 현정부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경기침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 그러면 물가가 올랐어도 정부가 잘못한거고
    물가가 내렸어도 정부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 정상적 인플레이션이 옳다는거죠 인건비 상승으로 물가인상 걱정하던 경제학자들 이 수치를 봐라
    라고 보여주는걸 비판하는겁니다 다 안되고 있으니깐 가격깍아 버티는걸 보고 물가상승 없지 ?
    라고 하는 모습을 쏘는 겁니다
  • 위에서 말한 전제에는
    단 해고된 직원이 다른곳에 취업하지 못한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취업에 성공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겁니다.

    즉 실업률은 올랐다고 하지만
    실업율을 볼때는 고용률도 같이 봐야죠.

    왜냐하면 경제활동인구 (이하 경활인구)는 65세 이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베이비 부머 바로 전 많은 인구가 경활인구에서 빠졌죠.
    즉 분모가 (-)가 되서 실업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현재 고용률은 유지 수준은 되니
    실질로 실업율도 그 전과 비교할때 문제 삼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실질로 공무원 고용이나 최저임금 상승임에도 물가가 안정된다면 실질적인 소비가 증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룡님은 같은 가격에 음식을 즐기고
    (셀프서비스로 기존보다 편익이 감소되었다고 치면
    가격이 상승된거겠죠, 이걸 가격상승으로 보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음식점도 직원을 해고한 만큼 이윤이 창출되며
    직원도 타 업체 취직시에 비슷한 물가 수준에서 최저임음 상승으로 인한 명목임금이 상승되서
    모두가 좋은 상황일 수 있다는겁니다
  • 경기침체는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해야죠..
    다만 체감상 IMF 이후 언제는 좋았던 적 있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죠.
  • 디플레이션 박근혜정부때부터 뒷따라 다녔습니다.
  • 경제 알람이 계속 울리고 성장률도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는데 우기는 친구들 참 많네..
  • 물가 오른 품목들만 골라서 거기에 맞춰 자기 주장 맞다고 우기고 있겠죠.
  • 사람들이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 기분만 그런것 같음 오히려 쇼핑몰(쿠폰+할인 등등)에서 싸게 팔아서 머리아픈데. 일반 매장에서 그렇게 팔면 마이너스
  • 그렇게 해도 남는다는거였음.
    행사효과가 그냥 판매율 높여서 매출증대 하는방법임.
    100원짜리인데 150으로 해서  125 세일 ! 이러면 25는 이득이고 판매율은 상승.

    그리고 지금 물가 대책은 좀더 다져야해요.
    전보다 내수 자급자족을 높히고있는 영향도있습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경계해야되요.
    지난정권때 구제역이나 ai등 국내 가축전염병으로 싹다 매몰시켰잖아요
    그렇게 해외의존도 높였습니다. 왜냐 해외에 투자를 했었든요.
    이윤만 챙기고
    민심조지기

    이래서 수출주도형과 내수주도형 둘다 키워야한다는것.
    수출주도형체재에 적합한건 크도록 냅두고 (지금의 반도체등 대기업 핵심사업.. 연구개발은 공동분야 )
    내수주도형으로 적합한건 더욱더 키워야죠.(특히 먹거리 분야 연구개발 공동분야 )
  • 일단 감자값은 올랐다더군요.
  • 뭐 자세한것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올라서  물가 오른다는건 아닌것 같아요 대외적인 요소도  많구 특히 정치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야기 하는것들은  믿을수 없었어 외국 경제전문가들의 경제관련 다큐멘터리 봤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커서 할수있는것 이 없다구  하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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