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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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를 위시한 대북 대결론자들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적회통일을 노린다 하는데 말이 안되는 소리임.
우리나라의 국력과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강한데다가 북한은 미국과 적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이고,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또한 남한과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과거 북한이 탱크로 밀고 내려올 땐 북한 뒤엔 탱크를 지원해 준 러시아도 있었고 중국도 있었고 남한엔 탱크도 없었지만, 지금은 그 러시아와 중국도 한국과 우호관계이고 우리는 북한이 가지지 못한 최첨단 군사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더군다나 평화통일도 주변국에서 원치 않아 어렵다 하는 마당에 군사력을 통한 적화통일은 불가능할 것임.
이런 모든 조건을 핵무기 보유만으로 뒤집을 수 없음.
또한 핵은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기임.
따라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적화통일이 아닌 다른 목적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보장임.
미국이 군사적 수단이나 공작을 통해 자기 정권 무너뜨리는 걸 두려워함.
북한정권이 미국에 의해 붕괴되면 자기네도 미국에 핵무기 쏠거라고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임.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보유를 통한 체제보장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한 체제보장안을 북한에 제시해야 하는 것임.
이미 그러한 내용이 남북미 뿐 아니라 주변국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북미간에 체제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게 지금 상황임.
북한이 실수한 부분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일정 부분을 줘 버린 거. 그 때문에 아쉬운게 줄어든 미국이 현상유지로도 만족할 수 있게 된 거.
그래서 얼마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미국에 대해 계속 협상을 뭉게면 협상을 전제로 했던 약속을 깰수도 있으니 북한과 협상에 응하라는, 미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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