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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자료라는 신조어가 나온 이유[31]

  • 손혜원이 받아보았다는 ‘보안자료’는,
    손혜원이 보기 전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고
    심지어 목포 MBC가 보도한 내용임.

    즉 개발발표 이전에 정보를 접하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자체의 계획 발표가 된 이후 그 내용을 받은 거.

    때문에 ‘기밀자료’ 라고 할 수 없고,
    ‘비공개자료’라고도 할 수 없음
    마땅히 붙일 말이 없자 그럴듯 하게 만들어 낸 말이 ‘보안자료’
    보안자료를 받아보았다는 말은
    기밀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닌 자료를 받아보았다는 뜻임.
    일반인이 청구해도 볼 수 없는 자료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공청회와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내용.
    아마 국회의원에게 사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 열람이 안되는 듯.
    손혜원이 그 이전부터 목포 구도심의 활성화에 관심을 보이자, 목포 시장과 공무원이 손혜원을 찾아가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을 부탁한다 하면서 전해준 거.

    즉 손혜원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 정보를 접하고 투기를 한 것이 아님.

    https://youtu.be/93z4nR6XA38
    김성회 보좌관의 자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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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글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보안자료
    (보안등급: 목포시민한정)
  • 목포시민한정은 아니고, 아마 실제로 일반인이 열람을 못하는 문서일 거에요. 김성회 보좌관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내용의 비밀성 때문에 열람이 안되는게 아니라, 문서의 성격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시의 사업을 설명하는 문서라서 일반인 열람이 안되게 해 놓은 거 아닌가 하고 짐작합니다. 실제로는 문서에 적은 내용은 이미 방송에서 나오고 공청회에서 일반 시민들 상대로 설명하고 한 내용이라는 거.
  • 여러 매체를 종합해보면 딱히 대외비도 아닌거 같아요. 실제로 목포mbc 낭만항구라는 방송에서 그 자료 실물을 들고 흔들더라고요ㅋㅋ 더구나 주민공청회에서 공개된거라면 적어도 목포시민은 전부 접근할 기회가 있었던걸로 보여지네요 ㅎㅎ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프레임인데... 이런걸로 공격받을 손의원 참 짠 하네요 ㅠ
  • 온나라 문서에 대국민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7가지 항목인가에 한해서만 비공개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게 개인정보 포함 문서입니다.

    목포시 담당자가 국회에 보낸다고 임의로 비공개 설정한걸로 보이네요.
  • 정글다람쥐 // 검찰이 공소한 사실에서 인정됐나요? 제가 알기로 차명 소유와 문서 유출으로 기소된 걸로 압니다만...

    그리고 어느 ㅂㅅ이 자기가 부동산 투기하는 지역을 문화재로 지정하라고 외압을 가함?
    오히려 문화재 지정할려는 사실을 알면 못하게 막지.
  • 이것도 무족건 유죄만들려는거 국민의당 민편당 바미당 자한당이 조아라 합니다.
  • 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기소를 하려면 판사를 납득시킬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하면 영장을 발급하고 증인 소환하기 훨씬 쉬워지죠. 보안자료를 이용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은 수사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솔직히 자신이 속한 위원회가 속한 사업에 토지 27필, 건물 21채를 손의원 일가가 매입했다는 것은 수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나경원이 저 짓거리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다들 들고 일어 났을겁니다.

    그냥 검찰수사를 기다려보자구요. 검찰이 밝혀 내지 못한다면 무죄가 되는거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을 기소도 안하고 그냥 넘어갈수는 없잖아요?
  • 기소 후 영장발급??? 어떤 영장을 말하는건지...
  • 보안문서 때문에 정부 공문서 규정까지 봤네요

    일단 그런 용어는 없었습니다.
    '비밀문서에 대한 취급과 표제는 보안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분탕이들이 "보안문서라고 찍혀있었다" 라고 하면
    구라거나 비밀누설이지요. 비밀문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누설은
    국가보안법에 걸립니다. 그럴 간덩이는 없기 때문에 구라라는 것으로..
  • https://blog.naver.com/1doburo/221454111324

    보안문서라는 것은 외부로 노출되서는 안되는 자료를 포괄하는 단어가 아닌가요?
    그리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분탕으로 규정하는 생각은 좀 편협하시네요.
  • 왜 파쇄전문업체 홍보 블로그를 근거로 하셨는지..?

    님이 다른 댓글에 보안문서라고 표기되어 있었다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자료를 노출했으면 담당공무원은 중징계인데요

    미팅 자리에서 보았고, 그것을 근거로 땅을 샀다는 이유로 검찰이 걸은 거잖아요
    성사될 지 안될 지 모르는 계획서를 가지고 땅을 샀다구요?
    손혜원 의원 정도 되시는 전문가가? 그래서 웃기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쏼라거리는 애들은 대체로 부동산 투기가
    어느정도로 정교한 지 모르는 애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님의 전 댓글의 내용에 비해 이 댓글은 좀.. 미흡하네요
    다른 분에게 헬프를 청하시는 게..
  • 보안문서 라는 표기는 전 본적이 없네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비밀 문서라고 하죠. 낭심님 말씀이 좀더 옳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129823님 법 전공자가 맞나요???
  • 공문서 관리 체계에 보안문서란 단어는 없어요. 검찰도 정부 공문서 관리를 같이 받으니 잘알겁니다.

    법률적 용어인 비밀문서가 있는데 의미도 모호한 보안문서라는 듣도보도 못한 용어를 쓸 이유가?
  • 심지어 당사자인 목포시에서 "이게 보안문서라고 ㅂㅅ인가? " 이러고 있어요

    https://youtu.be/5C-0BRiGaOg
  • 손의원은 의원직과 전 재산을 걸었네요. 기소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흥미진진하네요. 걸찰이 실수하는거냐, 무죄가 맞느냐.
  • 최소한의 보험도 안걸어두고 차명으로 조카한테 몽땅 줬다는 데 대해
    '진짜 얘네들은 세상이 만만한건지 아니면 아예 모르는건지..' 라고 생각함

    이명박같은 애들도 차명으로 땅 살 때 근저당을 몇개씩 잡아놓는다. 먹튀하는 꼴 못보니까,

    초선하기전에 한국에서 손으로 꼽는 디자인회사 운영한 손혜원이
    그걸 모르고 조카한테 땅문서를 보험없이 홀랑 넘겨줘? ㅋㅋㅋㅋ
    뇌피셜도 적당해야지
  • 무죄가 나와도 다음정부에 교도소행..
  • 기본적으로 모든 공문서 및 관련자료는 보안문서에요. 등급과 분류에 따라 어디까지 공개할지, 몇년간 보관할지 결정하는 거고..
  • 아닌데요? 제대로 잘못알고 계신데요.
    왜 잘못된 정보를 당연하단듯이 말하시는건지..?
  • 쉽게 공개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보안문서가 아닌게 아니라 보안등급이 낮은 거죠.

    비공개 문서는 그만큼 보안등급이 높은거죠
  • 비공개 문서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거구요. 보안에 등급이 있는건  비밀 기록물 뿐입니다. 일반 비공개 기록물에 보안등급 갔다붙이는건 처음 듣네요
  • 일반 비공개 기록물에 보안등급 붙이는 걸 처음 듣든다라.....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글에서 보여드릴거구요.

    모든 공문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인 거도 맞구요,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을 정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공개대상이라고 해서 그냥 내놔- 한다고 주는 건 아니구요. 절차랑 기준이 있죠.

    모든 문서는 생산 단계에서 보안등급과 보관연수,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걸 설정 안하면 품의가 되질 않습니다.

    때문에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문서도,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맨 먼저 보이는 조직도나 업무분장표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쳐 문서가 생산됩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공문서는 보안문서라 볼 수 있죠. 다만 보안문서라 해서 공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비공개문서만 보안문서로 취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보안문서라 그러면 기밀딱지 막 붙어있고,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조국의 안위와 정부의 정통성이나 민족의 중장기적 미래에 중차대하고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서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딱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보안문서 운운하는 거는 둘 중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1. 진짜로 비공개처리를 한 문서거나........

    2. 보안문서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권력을 남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할 목적이었거나.
  • 제가 이런말안하려 했는데 저 정부기관 기록연구사구요. 기록물관리와 더불어 비밀관리업무랑 님이 위에 언급한 정보공개 업무 하고있습니다. 근데 님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이 완전히 달라서 하는말이에요. 왜 자꾸 뇌피셜을 쓰십니까?
    그리고 문서 보존기간은 단위과제에 부여되어있는 보존기간 따라가는거지 품의 기안자가 따로 설정하는게 아니에요.
    님 논리가 어떵게 모든공문서가 보안문서가 되는건지 당췌 이해할수가 없네요
    그리고 비공개대상 기록물에 보안등급 붙인다는거 꼭좀 보고싶습니다 . 꼭 보여주세요
  • 아... 그러세요?? 기록사시면 잘 아시겠네.... 문서 생산 단계에서 보안등급 설정 안하면 문서 작성 자체가 안되는거.....  물론 어떤 문서를 공개할지 안할지, 몇년간 보관할지, 어떤 종류의 보안처리를 할 지는 규정에 따르겠지만....
  • 기본적으로 모든 공문서는 국민의알권리를 우선으로하기때문에 공개대상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을 정합니다
  •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희 사무실에서 만든 문서도 보안문서입니다.
    법률에 따른 보안규정을 지켜 작성하고 표제하는 비밀문서가 따로 있어요
  • 그러니까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보안문서는 기밀딱지 막 붙어 있고 공개되면 국가 안보와 조국의 안위와 민족의 미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거 같은데.....

    실제로는 동사무소 업무분장표나 공공기관 구내식당 주간식단표도 보안문서죠. 모든 공문서는 보안처리를 거치니까....
  • 실제로 업무분장표랑 식단표가 무슨 보안문서입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식당아줌마들은 그럼 보안인가증 발급을 위해서 국정원에 신상조사 받고 그래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 업무분장표나 식단표는 작성하고 나서 결재 안받나요??? 결재 받을려면 보안 등급은 설정해야 할텐데......
  • 이야.. 이정도면 뭐..
    1. 일단 말은 던졌는데 틀렸다고 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밀고 나간다
    2. 진짜가 나타나도 계속 던져놓고 본다
    3. 그렇게 빌런이 된다
  • lecard 전형적인 우리나라 토론법 100분토론 보는거 같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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