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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졸속 기소장 내용[18]
  • 계급
  • 사무엘s7
  • 19.09.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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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9월7일 표창장을 탄 그시점에 위조해서 그 기간을 넘기기 전에 기소했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됨.

    표창장을 받은날 그때 만들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위조문서는 그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성립하니 만약 진짜 그표창장으로 인하여 어떤이득을 보았다면 그 표창장이 서류로 제출된 날이 기준이지

    표창장을 탄 날이 아님. 다시 말해 기소기간이 충분히 남아있었음에도 언론과 대중에 흘리기 위하여

    청문회 마지막 밤에 기소를 하고 이를 공표함. 

    기소를 해서 대중을 흔들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법무무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수없음.

     

    그리고 이 진학하는데 도움이 됬을지도 모르는 위법정황이 있는 표창장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총동원됨.

     

    깅성태 딸 취업 직접청탁에 국민이 "분노" 한다거나 언론이 "분노"한다는 걸 들어본적이 없음

    나경원 딸 아들비리 장제원 아들관련 검찰 행태 이런걸 볼태

     

    검찰 언론이 미쳐돌아가는지 알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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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덧글  |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덧글들은 운영자 판단하에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의 기소이죠.
    소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일부러 미루다가 소환없이 청문회 끝나자마자 기습기소
  • 맞습니다. 최소 위조를 했다면 표장창을 타기전에 위조를 했을것이고 사문서 위조라는게 어떤 이익을 행사 했을때 라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데는 죄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러다면 행사를 했다고 보여지는 원서지원일자로 치지면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기소를 했죠. 그것만으로도 정치적 목적이 들어있음인데.. 하아...
  • 미쳐 돌아가는 검찰과 언론.
    조국이 얼마나 무섭길래?
    죽기살기로 물어뜯는거지?
  • 지네 목이 조여오는걸 체감 하나 봅니다
    더러운 짓을 하도 많이 해 쳐먹고 있으니
  • 옷 벗고 로펌갈 준비하고 있겠죠
  • 검찰 개무리ㅋㅋ 진짜 조국이 싫은가봄ㅋㅋ
  • 저럴수록 확실해 지는거져
    저것들은 개혁되어야될 쓰레기일 뿐임
  • 적폐들은 사람을 공격하는데 인적 청산해 버리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줄잡고 올라가고 끌어주고 하는 인간들일텐데. 엘리트 부패 카르텔. 정기인사까지 기다리려나. 아니면 권한을 빼버려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얻는 이득 자체를 없앨 수 있을까.
  • 검찰이 왜 저런 곳에 힘쓰죠? 표창장 하나에?
    집어넣을 범죄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저 개인적인 곳에 힘쓰네
    로봇 생기면 제일 먼저 갈아야할게 법 쪽인듯..
  • 조국 정말 잘하고 있나보네. 검찰하는 짓보니...
    그동안 잠시나마 등돌린거 미안하다.
  • 와보니 또 소설이네ㅉㅉ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서로 별개의 죄이고, 사문서위조죄는 위조를 한 날부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때로부터 각각 범죄가 성립하여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조국 의혹이 한두개가 아니어서 많은 검사들이 투입된 걸 표창장 하나에 다 투입된 것처럼 왜곡하는 것도 그렇고, 니들이 가짜뉴스를 욕할 자격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 대충 알고 나서지 말자 좀!
    내가 집에서 서울대 표창장을 위조했다. 그리고 액자에 걸어 놓았다. 자 나는 무슨 불법을 저질렀을까?
  •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굳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사문서위조죄만 성립함. 뭣도 모르는 븅신이 어디서 개소리하며 껴들어?
  • '사문서위조죄는 위조를 한 날부터'

    저 공소시효 계산은 표창장의 마지막날인 12년 9월 7일인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잡은 건데,
    상식적으로 위조를 했으면 봉사 끝나는 날짜에 딱 맞춰서 위조를 했겠냐?
    그것도 부산대 의전원이 14년인데?? 그 사실을 2년 전에 미리 알고???
    당연히 공소시효는 청문회와 여론을 흔들기 위한 핑계지.
  • 이놈은 또 뭔 돌대가리지?

    1. 표창장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표창장 수여 일자가 '12.9.7로 기재되어 있다

    2. '12.9.7. 당일에 위조되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위조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이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못하나 일단 위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면 공소시효를 정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기소해야지 돌대가리야. 나중에 예비적 항변으로 "'12.9.7. 즈음에 혹시 쓸일이 있을지 몰라 만들었어요"라고 항변하면 답이 안나오잖아 돌대가리야
  • 돌대가리는 무슨...ㅋㅋㅋㅋ 함부로 입 털지 마라 븅신아

    1. 표창장 수여일이자 봉사활동 마지막날이기도 해.
    다시 찾아 봐라 븅신아

    2. 니말 대로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문서에 적힌 날짜' 부터가 아니라 '위조한 날'부터야.
    위조라고 가정하면 거기 적힌 날짜가 무슨 상관이냐? 나야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만 어짜피 사문서 위조라고 판결이 나려면 저딴 날짜와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2년전일 수가 없다는 거다. 2년 후에 사용하려고 미리 위조 했다는게 말이 되냐? 씨바...ㅋㅋㅋㅋㅋㅋ
    같은 논리로 문서를 사용한게 14년이니깐 공소시효 이내에 위조 했다는 혐의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고, 저딴 2012년 9월 7일 같은거 무시하고 청문회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기소 할 수 있었단 거다. 븅신아.
  • 이번건 정말 촛불집회 한번 더 해야되나
  • 검찰개혁 들고나올까봐 발악을 하는건데 뭔 이유를 붙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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