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지금 자한당은 무얼하고있는지 이해가 안됨::짱공유-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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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지금 자한당은 무얼하고있는지 이해가 안됨

사무엘s7 작성일 19.10.20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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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8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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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무엇하려면 무조건 반대 소방관 처우개선도 반대 예산확충도 반대

기생충이나 조커보면 빈부계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현실의 날카로운 비난 어쩌구 하면서 그런거 줄여보겠다고

최저소득좀 올려주려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느니 어쩌구 이지랄 해댐.

북한 간첩도 진짜 이렇게 악독하게 나라뒤흔들지는 못할듯......

윤석열 국정감사때도 답답한게....질문하기전에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느니 국민을 분열시켰다느니하면서

정상적이지 못한 이나라를 빨리 회복해야 한다 머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자한당 정체성 노트7에서 퍼옴 그냥 다 반대했다고 보면 됨...일본보다 북한간첩보다 더 악랄한 짓 하고 있는게 자한당임.

https://nonpckr.tistory.com/11

[과거사] 과거사법, 5.18 진상조사 방해 등

형지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자한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자한당은 5.18 진상조사위 구성에 위원 추천을 하지않고 한참을 시간끌기를 하다 기껏 추천한 인물이 진상조사와 반대되는 성향의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애초에 자격 미달로 추천이 반려되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며 재주천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방해하려 한다는 비평을 받고 있다. 거기다 과거사재단의 설립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9/03/05 한국당, '5·18 왜곡·망언' 의원 징계 늦어지나 (한겨레)
2019/02/21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 (연합뉴스)
2019/02/19 文정부 국정과제 '과거사재단 설립' 좌초 위기..국회서 발목 (아시아경제)
2019/02/17 여야4당, 한국당 5·18위원 재추천 거부에 "막가파식 판단력"(종합) (News1)
2019/02/16 '5·18 모독'에 분노한 광주 "한국당 의원 제명하라" (News1)
2019/02/14 한국당 윤리위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상보) (News1)
2019/02/11 시민단체 '5·18 폄훼' 발언 한국당 의원 등 고발 (연합뉴스TV)
2019/02/11 5·18 유공자 의원들, 한국당 의원·지만원 등 4명 고소 (YTN)
2019/02/11 문 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임명 거부 (한겨레)
2019/02/11 죄송하지만 다양성의 일환?..한국당 '당내 문제' 선긋기 (JTBC뉴스)
2019/02/09 나경원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 존재"..논란 불지핀 수습 (JTBC뉴스)
2019/02/09 "5·18은 폭동"·"유공자 이름으로 세금 잔치"..한국당 공청회 파문 (YTN)
2019/02/09 세월호 유가족 비하했던 김순례, 5·18 유공자 두고 또 망언 (경향신문)
2019/01/14 한국당, 끝내 '광주'를 모독했다 (경향신문)
2019/01/14 한국당 5·18조사위원으로 권태오·이동욱·차기환 추천 (한겨레)
2019/01/11 '광주 투입 지휘관'이 5·18 조사?..비판받자 "재검토" (JTBC)
2019/01/11 [단독] 한국당, 5·18조사위원에 '공수부대 지휘관' 검토 (KBS)
2019/01/07 '이순자 망언' 침묵한 한국당, 5·18 위원 추천 또 미뤘다 (오마이뉴스)
2019/01/04 '이순자 망언' 논평 없는 한국당, 부랴부랴 5·18 조사위원 선정? (노컷뉴스)
2018/12/27 과거사법, 자유한국당 반대로 통과 못해..민간인학살 유족들 "죽기만 기다리는 것이냐" (경향신문)
2018/12/27 한국당 시간끌기에 5·18 진상조사위 석달넘게 구성 못해 (한겨레)

[가짜뉴스] 인용 혹은 생산 등

자한당이 인용한 가짜뉴스나 자한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를 정리해보자.

2019/03/06 [팩트체크] 태양광 설치로 숲 밀어 미세먼지 악화? (JTBC)
2019/03/05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병욱 "미세먼지가 탈원전탓? 한국당발 가짜뉴스" (YTN)
2019/02/28 4대강 ‘경제적 타당성’도 외면...한국당이 MB보다 더 심각 (고발뉴스)
2019/02/26 靑 "'조국 檢 통제 언급' 나경원 주장 사실무근..가짜뉴스 기반" (연합뉴스)
2019/02/25 김병준, '마지막 비대위'서 "보 해체, 대한민국 문명 파괴" (News1)
2019/02/22 재판서 허위로 확인됐는데..입에 올린 '전 법무장관' (JTBC뉴스)
2019/02/21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현수막 시위.. 공주시가 들썩인다 (오마이뉴스)
2019/02/18 '수상한 5.18 유공자' 이해찬? 김진태, 무지하거나 사악하거나 (오마이뉴스)
2019/02/15 당시 광주에도 없었는데..? 5·18 유공자 자격 어떻길래 [뉴스+] (세계일보)
2019/01/31 [팩트체크] 곽상도 "문 대통령 사위 회사 200억 지원" 주장은 거짓 (오마이뉴스)
2019/01/14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미세먼지 늘었다? (JTBC뉴스)
2019/01/28 靑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한게 '방콕'이라니..가짜뉴스" (노컷뉴스)

[친기업] 탈원전 반대 및 미세먼지 관련

원전 관리 비용 및 원전폐기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손실 때문에 장기적 탈원전을 하려는 정책에 대해 자한당은 반대하고 있다. 참고로 한국은 원전 의존 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화력발전에 의해 미세먼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짓뉴스다. 참고로 자한당 집권 당시 즉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고등어구이' 등 가정에 화살을 돌렸었던 전력이 있음을 생각해보자.

2019/03/05 [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병욱 "미세먼지가 탈원전탓? 한국당발 가짜뉴스" (YTN)
2019/02/25 [팩트체크] 탈원전으로 LNG 늘어 미세먼지 두배 급증? (연합뉴스)
2019/01/15 나경원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 악화 주범..반환경정책" (News1)
2018/11/27 김성태 "文대통령, 탈원전 철회하면 하고싶은 국정 뒷받침" (News1)

[기타] 그들의 입

자한당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눈길을 끄는 것이 많다. 주로 일본어 잔재의 사용이나 혹은 자신들의 주장이 먹히지 않으면 논리적 반박 보다는 어김없는 버럭소리가 나오는 경우를 보게된다.

2019/02/20 "저딴게 대통령" 김준교..민주당 "망언 무대 마련한 한국당 책임" (매일경제)
2019/12/18 홍준표, 유튜브 'TV홍카콜라' 첫 방송부터 '막말' '억측' (경향신문)
2018/12/14 [단독] '뿜빠이→분배'·'겐세이→깽판'..이은재 속기록에 흔적 지웠다 (세계일보)
2018/12/12 “싸구려 노동판” 운운 박순자.. 자한당에게 노동의 가치란? (GO발뉴스)
2018/11/30 책상 내리치며 치며 "장관!!!"..막말·고성·삿대질 쏟아진 에너지특위 (머니투데이)
2018/11/27 또 일본어..'겐세이·야지' 이은재, 이번엔 '뿜빠이' (머니투데이)

[기타] 아무거나

말 그대로 그냥 아무거나다. 아무 기준 없이 그냥 자한당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법한 링크를 정리하자.

2019/03/04 '4대강 보 철거 저지' 한국당 보 특위, 오늘 환경장관 면담 (Newsis)
2019/02/27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이어 4대강 망언" (오마이뉴스)
2019/02/27 한국당 최고위원에 “5·18 유가족 괴물” 김순례 (미디어오늘)
2019/02/20 '스트립바 방문논란' 최교일 검찰에 고발.."출장비는 뇌물" (연합뉴스)
2019/02/19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항소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Newsis)
2019/02/13 선거법 위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2년 6월 선고 (연합뉴스)
2019/02/09 최교일 "스트립바 아냐..상반신만 노출 허용되는 캬바레" (중앙일보)
2019/02/01 가이드 "최교일 의원이 스트립바 방문 강요" 폭로 (YTN)
2019/02/01 폭행·추태 예천군의원 3명 제명 결정에 군민 '셀프 징계' 반발 (연합뉴스)
2019/01/28 [단독] 송언석 의원도 김천역 앞 건물 소유.. '이해충돌' 논란 (한국일보)
2019/01/09 '가이드 폭행' 박종철 의원, 외유 결정 '셀프 심사' (한겨레)
2019/01/09 손사래만 쳤다더니..예천군 부의장은 때리고 의장은 구경 (News1)
2019/01/06 가이드 폭행에 호텔에서는 주취소란..나라망신 예천군의회 (서울신문)
2018/12/27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Newsis)
2018/12/27 [단독] 한국당 일부, 본회의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 출장 (YTN)

[친기업] 공인인증서 폐지 반대

차별과 불편함, 불합리성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하려는 법안에 대해 자한당은 '공청회 없이는 안된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2018/12/13 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불발 (헤럴드경제)

[친사학] 사립유치원법 개정안(박용진 3법) 반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고로 지원한 지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비리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들에 대해 자한당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자한당만의 자체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용진3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법률안 통과를 지연시켰다. 거기다 자한당은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려는 법안을 추가하려고 시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기도 했다. 결국 자한당이 제출한 법안은 비위가 적발되도 처벌이 힘든 등 박용진3법에 비해 크게 후퇴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렇게 약한 처벌로 과연 범죄가 예방이 될까? 결국 자한당의 반대로 법은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019/03/04 與 "한유총 아이들 볼모 행위 강력 대응..한국당, 유치원 3법 처리 촉구"(종합) (Newsis)
2019/03/03 한국당, 유치원 대란에 "교육부 뭐했나..시행령 미뤄야" (News1)
2019/01/28 박용진 "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 처리 촉구..교육위원장 결단해야" (Newsis)
2018/12/29 '사학비리 혐의' 한국당 홍문종, 비리사학 먹튀 방지법 반대했다 (세계일보)
2018/12/28 유치원법, 1년 걸리는 '패스트트랙'..한유총만 웃었다 (노컷뉴스)
2018/12/26 한국당 공조 업은 '유치원 카르텔', 재벌보다 더 강했다 (경향신문)
2018/12/24 박용진 “나경원 ‘유치원 3법 안된다’ 지침..실망스러워” (이데일리)
2018/12/23 한국당 유치원법 심의 일방퇴장..바른미래당도 '멘붕' (한겨레)
2018/12/20 유치원 3법 '사실상' 무산..계속 입장 바꾼 한국당 (MBC)
2018/12/11 학부모들, '쪼개기 후원 의혹' 자유한국당 의원들·한유총 고발 (Newsis)
2018/12/11 교비로 성인용품?명품백 구입, 처벌 못하나?..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빨간불' (쿠키뉴스)
2018/12/10 '한국당'에 "은혜 보답" 문자 쇄도..후원 의혹 커져 (MBC)
2018/12/08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KBS)
2018/12/06 한유총, 유치원법 막으려 한국당 의원 '쪼개기 후원' 정황 (한겨레)
2018/12/05 "자유한국당, 비리유치원 옹호..비리근절 3법통과 위기" (News1)
2018/12/04 박용진 "한국당, 유치원 3법 '시간끌기'..국민 생각해달라" (머니투데이)
2018/12/03 '박용진 3법' 한국당 반대로 처리 무산 (경향신문)
2018/11/30 ‘횡령죄’ 대신 벌칙·위법 공시…한국당이 내놓은 유치원법 (한겨레)
2018/11/29 자유한국당, ‘유치원 횡령’ 처벌할 법개정도 꼼수 (한겨레)
2018/11/29 한국당, 자체 유치원법 내일 발의.."유치원 회계투명성 보장" (연합뉴스)
2018/11/28 싸늘한 여론에 '백기'..한국당, '유치원 사유재산' 빼기로 (JTBC)
2018/11/27 '임대료 달라'는 한유총 요구, 한국당이 받았다 (오마이뉴스)
2018/11/17 "아이들 위한 법인데 왜"..'박용진 3법'이대로 해 넘기나 (세계일보)
2018/11/15 한유총에 힘 싣는 한국당.."전체를 비리 집단 매도 안 돼 (SBS)
2018/11/15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사립유치원 감싸기'..표심 때문? (JTBC)
2018/11/15 원내대표까지 '한유총' 두둔..'유치원 3법' 논의 거부 (MBC)

[비리] 사법 농단 의심

대법원이 정권과 판결을 거래한 사건으로 촉발된 사태다. 비위 법관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한당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대를 이어왔다. 특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판사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버럭하는 등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다.

2019/01/24 서영교는 나왔는데..재판청탁 한국당 의원은 왜? (노컷뉴스)
2018/11/29 [정치 와호장룡] "법관대표회의 해체"..법사위원장, 판사 두둔? (MBC)
2018/11/20 與 "법관 탄핵소추 논의 즉각 시작"..한국·바른미래 '반대' (YTN)
2019/9/12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버럭' 여상규..야당도 비판 목소리 (한겨레)

[기타] 인사청문회 방해

정부 인사 청문회에서 자한당은 청문회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제각각이고 그 중 일부는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생각해야 할 요소다.

2019/01/15 조해주 청문회..與 "열어서 검증하자" 野 "절대 불가" 평행선 (연합뉴스)
2018/12/05 국회서 막힌 홍남기 임명..한국당 반발에 '시계제로' (머니투데이)
2018/11/26 양승동 KBS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연합뉴스)

[비리] 채용비리

강원랜드 등등 채용 비리와 자한당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기사들이다.

2019/01/31 [단독]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한겨레)
2019/01/14 검찰 '김성태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KT 압수수색 (경향신문)
2018/12/26 김성태 딸, 힘들게 정규직 됐다며..직군 다른 계약직 일 계속 왜? (한겨레)
2018/12/24 [단독] 김성태 딸 후임은 계약직..'맞춤형 정규직' 채용의혹 커져 (한겨레)
2018/12/20 [단독]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무조건 입사시키란 지시 받아" (한겨레)
2018/12/17 강원랜드 직원 "권성동 염동열 이이재 청탁 따로 관리" (News1)
2018/12/17 강원랜드 직원 "이이재 전 의원도 채용 청탁했다" 증언 (Newsis)
2018/11/27 "5천만 원 줬다" 진술에 멈춰선 檢..총장이 "중단" 지시 (MBC)
2018/11/27 "캘수록 의혹" 힘 받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조 (경향신문)
2018/11/27 [단독]최흥집 "권성동·염동열·정문헌에 5천만원 줬다" (경향신문)

[기타] 예산안 심사 관련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한당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다. 2019년 예산안 심사는 자한당 덕분에 참 힘들었다.

2018/12/17 "5억 드릴 테니, 2억5천 떼어주세요. 차관, 오케이?" (시사저널)
2018/12/10 [김호성의출발새아침] "예산안 강행 최대승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최대 피해자는 국민" (YTN)

[비리] 예산자료 유출 관련

기밀로 분류되는 예산안 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의원 수사 관련 상황이다.

2018/12/20 '정부 예산정보 무단유출' 심재철 검찰 출석 (MBC)
2018/12/19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내일 소환 (연합뉴스)
2018/9/27 심재철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에 기재부는 추가 고발 맞불 (한국일보)

[반보편복지] 군 복지 관련

군 복무는 의무이지만 동시에 희생이기도 하기에 이에 대한 보상이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줘야 하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군 복지와 관련된 법안이 나올 때 마다 자한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부각시키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2018/12/05 '국군장병 연 5%금리 적금' 재정지원 법사위에서 발목 (머니투데이)

[반보편복지]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안 반대 (완)

한부모가 생계를 꾸리기 위해 일을 나갈 때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에 대해 자한당은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며 삭감하자고 주장 했지만 반대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만다. 국민의 정치 참여가 왜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2018/12/09 차관 울먹이게 한 '시설 한부모' 예산 지켜냈다 (한겨레)
2018/11/27 '한부모 예산 삭감' 송언석 사과..한국당 "철회할 것" (한겨레)
2018/11/26 "아이들 고아원 간다" 차관이 울먹거려도..예산 삭감 (MBC)
2018/11/25 한부모시설 감액하자 울먹인 기재부..여야 충돌 "비정하다" (News1)

[성차별] 여성폭력방지법 반대 (완)

이 법안은 강남역 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등 성별에 따른 혐오로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에서는 용어 때문에 예산 낭비일 수 있다며 반대했었던 적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성 한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과되게 되고 온갖 다양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게 된다.

2018/12/12 자유한국당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망치는 방법 (슬로우뉴스)
2018/11/30 “(법안이)오늘 통과 안 되면 문제 생겨요?” 미투 법안 보며 야당 의원이 한 말 (국민일보)
2018/11/28 '강남역 살인' 재발막을 여성폭력방지법 법사위 통과 좌절 (머니투데이)

[친기업] 위험의 외주화 관련 법안 (김용균법) 반대 (완)

김용균법은 외주업체 직원이 위험한 일을 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된 법률안으로 회사와 원청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그런데 자한당은 이번에도 처벌이 너무 과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기업 측 입장을 대변한다. 결국 원안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진 상태로 법안은 합의가 되었지만 과연 예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일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