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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래용 칼럼] 윤석열의 나라[33]
  •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91537001

     

     

    [경향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이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윤 총장은 최근 무리한 검찰 인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윤 총장은 취임 후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앉혔다. 통상 검찰간부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관례다. 이번의 경우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박상기 장관은 인사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도 교체기였다. 윤 총장의 독식이 가능했던 이유다. 문재인 정부 주변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다. 인사에 물을 먹은 중간간부급 검사들은 50명 넘게 사표를 냈다. 전례 없던 일이다. 검찰 내에선 “해도 너무 했다” “윤석열도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내부 동요는 심상치 않았다. 윤 총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생겼다. 그는 ‘윤석열 검찰 1호 사건’으로 조국을 선택했다. 그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기개를 보여줌으로써 ‘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내부에 보내는 메시지였다.

     

    둘째, 윤석열은 조국의 사퇴를 기대했다. 야당이 검찰에 고발한 정치적 사건은 수두룩하다. 통상 이런 사건은 세월아, 네월아 묵히는 게 상례다. 더구나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는 조국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권이 청문회를 협의하는 도중에 보란 듯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 착수를 선언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옷을 벗고 야인(野人)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관행이다. 조국이 장관에 임명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결코 꺼내지 못할 칼이었다. 그건 조국에게는 자진 사퇴하라는, 대통령에게는 지명 철회하라는 통고장이었다. 그 뒤에도 검찰은 결정적인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조국의 사퇴를 압박했다. 조국 부인 기소는 임명을 막기 위한 검찰의 마지막 저항이자 승부수였다. 검찰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정국 해결사를 자처하고, 정치를 지휘했다.

    셋째, 그러나 상황은 윤석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조국은 사퇴하지 않았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여권에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이 퍼졌다. 윤석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살길은 하나, 조국을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인의 표창장 위조 같은 혐의로는 약하다. 중요한 건 조국 본인에 대한 혐의 유무다. 조국을 잡으면 살고, 잡지 못하면 죽는다. 외길이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특수3부 검사까지 추가 투입했다.

    윤석열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검찰총장이다. 과거 검찰총장의 경우 본인도 정권과 연이 닿아 있지만, 산하의 대검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도 나름 만만치 않은 친정권 인맥이어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지금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부장(과거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차장, 특수부장까지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웠다. 그가 결심하면 언제 어느 수사든 가능한 구조다. 이제껏 법무장관 수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걸 단행하는 게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슈퍼 파워를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의 검찰은 마치 정당처럼 성명을 내고 청와대와 여당을 비난했다. 그 과정에 제동을 거는 참모 기능은 작동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정치협상 과정에 끼어들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정치로 해결할 문제를 검찰이 전면에 나서 사회를 지배하려 했다.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도 이번 수사, 검찰의 정치개입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도 알려줬다. 윤 총장보다 더 강력한 비검찰 출신 장관만이 검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이번 검찰의 행태를 보고 ‘논두렁 시계’의 악몽을 떠올리며 조국 임명 결심을 더 굳혔을 것이다. 조국은 윤석열 검찰과 싸워야 한다. 그건 윤석열과 문재인의 싸움이기도 하다. 싸움은 지금부터다.

    박래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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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국아, 나도 야망이 있다. 니가 이런식으로 내 야망을 짓밟으면 임마 그때는 정치검사가 되는거야!
  • 논리가 웃기네요. 법무장관 수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건 맞지만, 그건 의혹덩어리이자 수사대상인 조국이 그 엄청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기어어 법무장관에 임명되니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 뿐이죠. (그만큼 범죄혐의가 짙은 사람이 장관에 임명되는 것 자체가 헌정사항 처음입니다.)

    조국은 법무장관이 되었으면 안되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검찰 상대로 인사권, 규칙 개정권, 감찰권 등을 행사하며 수사를 방해할 궁리를 하고 있던데. 조국이 벌이는 일련의 행각을 보면서 검찰의 인사권과 규칙개정권, 감찰권 등의 권한을 분리하여 공수처와 같은 형태로 검찰에 독립적으로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 범죄혐의가 없어요 이사람아..ㅋ
  • 범죄혐의가 있으니 조국도 "피의자"로 입건된 겁니다.

    제발 이야기하는 수준 좀 높히죠
  • 행간 읽을줄 모릅니까 ?
  • 엄청난 의혹? 전무후무한 특수부 4개를 투입하고도 증거하나 못잡은 의혹? 지랄났다
  • 전무후무하긴 뭐가 전무후무해요.

    그 정도 특수부가 수사에 투입된 사례는 찾아보면 간간히 나오는 걸요.

    조국씨가 의혹이 좀 많아야 말이죠. 너님의 조국씨께서는 지금 (i) 사모펀드, (ii) 웅동학원, (iii) 표창장 및 논문, 부정입학까지 걸려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사모펀드건은 세부적으로 보면 혐의점이 걸릴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요.

    검찰 이미 열심히 파고 있고 조국 5촌 조카는 금일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더군요. 조국 처남은 어제 소환되었고요. 지금 검찰의 칼날은 조국의 턱 밑까지 가고 있는데도 증거하나 못잡았다는 헛소리나 하고 있으시네요.
  • 좇까는 소리말고 버닝썬에도 세월호에도 장자연에도 심지어 국정농단 사건에도 동원 안된 특수부 4개팀이라는 규모가 어느 사건에 간간이 동원 됐는지 가져오고 이야기해라
  • 1. 버닝썬은 경찰이 직수사한 사건입니다.

    2. 세월호는 쟁점 사항이 하나인 사건입니다. 너님의 조국씨와 같이 양파처럼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3. 국정농단 사건은 조국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전국에서 차출되어" 투입되었습니다.

    조국건의 경우 특수 2부 중심에 3부에서 인원 보충, 1부와 4부에서 수사관 각각 4명씩 차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국정농단 건의 경우 기존 부서가 아닌 국정원 수사팀까지 별도로 꾸려서 수사하는 한편, 특수3부와 특수4부에서 화이트 리스트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고, 이걸로도 모자라 전국에서 "검사"를 30명 파견 받은 다음에 16명을 위 국정원 수사팀과 특수 3, 4부에 추가배치했습니다. 이미 특검이 한번 훑고 간 사건인데도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고요. 고작 수사관 몇명 파견 받은 조국 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개소리 그만 좀 하세요.
  • 니가 말한 간간이 있다는 특수부 4개 이상 규모로 수사한 사건을 가져오라니까 혓바닥이 기냐
  • easten//
    fdnn 이자식은 원래 말돌리기 선수에요.
    그러다 쳐발리면 잠수타는게 특기.
  • Easten // 에고 네가 니들 수준을 높게 봤구나. 자 니들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줄께

    0. 조국 사건 = 특수2부 + 특수3부(압수수색 참여)
    ????????????????????+ 특수1부(수사관 4명만 파견) / 특수4부(수사관 4명만 파견)

    1. 국정농단 사건 = 국정원 수사팀(공안 2부 + 특수1부), 특수2부(화이트리스트 수사), 특수3부(화이트리스트 수사), 특수4부(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유지 등 담당)

    2. 사법농단 사건 = 특수 1, 2, 3, 4부 전부 투입

    3. 롯데 조세포탈 사건 = 특수4부, 첨단범죄수사1부, 방위사업부 투입

    4. SK 최태원 비자금 조성 사건 = 특수 1부, 특수 2부, 금융조세조사3부 투입

    특수부가 움직이는 경우 수개의 부서가 투입되는 경우는 앞서 말했듯 간간히 보이고, 조국사건 처럼 의혹덩어리인 사건도 특수 2,3부(주도는 특수2부)가 수사하고 1부와 4부로부터는 수사관 4명씩만 파견 받았다. 숫자도 제대로 못세는 븅신이 어딜 ㅉㅉ

    달묘둘째 // 니 수준에 맞춰 계속 놀아줄 만큼 시간이 한가하지 않을 뿐임. 가끔 스트레스 받을 때 와 니들이 다는 븅신 같은 리플보면서 "니들 같은 븅신들도 사는데" 하고 니들 개소리 그냥 한번 짚어주는 거임. 그리고 말바꾸다니 또 뭔 개소리임?
  • 위에서 그리 말라하고 지령 받느라 이제 왔냐? 하여간 조국껀 투입검사 줄여서 숫자 맞추느라 애쓴다 하여간 나들은 조작과??날조 아니면 일을 못하지
  • ㅋㅋ 지령 ㅋㅋ 내가 너처럼 한가하게 인생 사는 사람처럼 보이니?ㅋㅋ
  • 껀당 660인대 밥빌어먹을람 바쁘겠지
  • 니 얘기하니?ㅋㅋ 넌 660원도 못받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나는 정의의 사도야! 문재인찡 만세! 조국찡 만세!"이러고 정경사에 글올릴꺼 아냐ㅋㅋ 븅신 히키코모리 주제에 어딜
  • 말 많아지는거보니 많이 흥분했네 티끌모아서 열심이 살아라
  • 우겨서 더 웃김

    망하기 직전의 웅동학원
    얼마 들어있지도 않은 사모펀드
    입학에 영향이 없는 표창장
    공부해서 들어간 입시

    이거에 특수부가 전력을 기울인다
    왜구노예는 남의 나라에 왜 이리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네

    너네 당 나경원 건은
    논문교수가 친분이 있어서
    부탁을 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함

    하여튼 노예들은 밥한숟갈 있냐없냐로
    코피 쏟을 때까지 토하면서 싸워요
  • 이사람 보고 싶은거만 보네 ㅋ
  • 조국장관이 피의자로 입건되었어요?
    언제?
  • 기사 검색 요망.

    입건 된 지 꽤 되었음
  • 모릅니다. 단정지은 놈이 뻥카치는거구요

    http://www.donga.com/ISSUE/Vote2016/News?m=view&date=20190901&gid=97212026

    다른 건 다 유출하지만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유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새라고 불리는 거임.
  •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땐 우리 윤총장이었는데 조국 수사 시작하니 갑자기 죽일놈이 되어버리네요. 과연 결과가 어찌 나올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 그건 윤씨의 과거를 티비고 청문회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죠. 사람들은 503 수사 임팩트로 강단있는 검사인줄만 알았죠. MB 불기소 때린 BBK 특검팀인거나 용산참사때 경찰측 전부 불기소 때린거 노통 딸과 강금원 기소 때린 검사라는걸 몰랐으니까요. 또한 황교활이 말한 말하지 못할 좌천사유란게 뭔지 몰랐으니까요.
  • 갸우뚱 싶은 내용이네요
    윤석열의 진위가 확실히 판별되는 시점은
    조사결과의 세부적인 결과값과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저런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썰들 그닥 영양가가 없어보이겠네요
  • 압수수색 타이밍과 범위 마누라 기소 타이밍 추석연휴에 이미 압수수색한 노모집을 다시 터는 망신주기, 아가리 요실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이미 아득히 선을 넘었는데 아직도 진위를 따져야한다는건 미련한 짓입니다.
  • 무슨 짓을 벌이든 진실이 바뀌지는 않죠
    조국 장관이 이미 자식을 볼모잡혀 멘탈단련이 왠만한 대선후보급 이상으로 성장해서 그정도에 터질 것도 없습니다만
    만약 윤 총장이나 혹은 내부 검찰 세력중에 쫄리는게 있다면
    자연스럽게 진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무리수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극적인 권력의 몰락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가장 멀리 날아갔을 때 날개를 꺾어 모두가 지켜보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와 추태와 오물을 뒤집어쓴 꼴사나운 그림이 가장 좋죠
  • 한겨레가 논두렁 시계를 언급하다니 웃기네
    남이 벌인 일이었던 것처럼
  • 경향신문인데
  • 다시 살펴보니 경향이네요..
    하지만 경향은 이 기사가 있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4151809485
    [이대근칼럼]굿바이 노무현    입력 : 2009.04.15 18:09

    한경오의 피크를 달리던 시절은 한겨레든 경향이든 상관없었지요
  • 총장이 끝인데 이상은 쿠테타 말하는건가?
    군대도 아니고 총장에서 어떻게 더 올라가냐?
  • 쿠테타라기보다는 정치적입지를 얘기하는거겠죠
    그 끝은 대권일수도 있고...............
  •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불쌍하네요..

    이렇게 지지자들이 문대통령이 뽑은 의혹 많은 장관을 보호하려고 변호를 하는데...
    조카는 수갑차고 있구..부인은 증거 없애려고 노력하고 딸은 학위 취소 위기에...

    이런 상황에도 조국을 옹호하는게 왜 인건가요?
    민주당 의원들도 말도 안되는 상황에도 약간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감싸기 하고 있구...

    그나마 좋은 이미지의 같은편 안희정, 이재명도 ㅂㅅ 만들고...
    참 치열하네요...

    짱공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지지하네 마네 하면서 댓글로 싸우게 만드는지...
    여기서 한쪽 편들어서 뭔가 개인에게 득이 될께 있으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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