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

요약해보면

1. 가상화폐, 가상화폐거래, 블록체인을 구분지어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거래를 중점적으로 보고있음.

2. 가상통화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는것이 정부방침.

3.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예정.

4. 제도권 편입, 과세 등은 시장상황과 국제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5.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는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중에 있음.

6. 불법적인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것은 정부의 역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이지만, 기존의 정부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투자금 모집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ICO는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지만 기존 거래소 폐지에 대한 불안감과 해킹에대한 두려움을 어느정도 해소시킬만한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내용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