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크로스체크가 말이 안되는 이유

소크라데쓰 작성일 19.10.09 15: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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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 제 3자인 판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법정에서 본다 가정하고 봅시다.


한쪽에는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가 앉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는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가 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부릅니다.
이 증인이 김경록 차장입니다.

김경록 차장이 증언을 합니다.

그럼, 이 증언이 옳은지 판단하려면,
다른 증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재판장이 뚱딴지같이 검사에게
“이 증인이 하는 말이 맞냐?”하고 물은 다음에
검사가 하는 말을 증언의 신빙성 판단에 수용한다면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겠습니까?
검사는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는 일방의 당사자인데 거기다 물어서 뭘 어쩌자구요.
정경심 교수에게 물어서 크로스체크해 볼 생각을 안한게 기특하네요.


KBS가 크로스체크랍시고 한 짓이 바로 그런 짓이죠.

크로스체크에 이용할 수 없는 당사자를 크로스 체크에 이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 영구 같은 짓을 하면서
지식인인 척 엘리트인 척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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