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32613447677491 

원문기사.

온라인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한 접속 차단조치가 논란을 빚고 가운데 정부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