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통위 관계자는 ”운영관리 기록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검색 등의 로그 기록을 남겨 사업자가 검색 제한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일반 네티즌 단속이 아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웹하드, P2P 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함이다. 즉 사업자가 단속대상이지 개인이 음란물을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 역시 “색출을 위한 토렌트를 경찰이 유포한다니 금시초문이다. 기술적으로 토렌트를 이용해 파일을 공유하는 경우 업로더가 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라고는 하지만 경찰이 그렇게 일일이 다운로드 네티즌을 색출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윤을 추구하는 헤비 업로더를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일일히 잡아내는거 만큼 한가하지 않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