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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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을 앓고 있는 30대 여성 A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피의자만 5명에 이른다. 이들은 모두 70대 노인으로 A 씨가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악용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가해자들의 집과 아파트 인근 폐가 등으로 끌려 다니며 성폭행을 당했다. 애초에는 노인 한 명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행위를 이웃에게 자랑하면서 소문이 퍼지자 가해자들은 계속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사는 동네에는 이미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주민들은 쉬쉬하며 이를 은폐했다.
범행 후 가해자들이 A 씨에게 천 원짜리 지폐를 몇 장 쥐어주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을 성폭력 피해자 전담 기관에 보호하는 한편, 구속된 5명에 대해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성폭행으로 구분하는 합의 없는 성관계의 경우,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 직접 제공됐다는 증거가 갖춰져 있다면 이를 성매매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번 안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처럼 성관계 후 몇 천 원이라도 금품이 건네졌거나 혹은 피해자인 A 씨에게 음식 등이 제공됐다면 이 역시 성매매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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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이 사건(떡볶이 화대 사건)’
어머니의 스마트폰 액정을 깨고 혼날까 두려운 마음에 가출. 잘 곳이 마땅치 않았던 A양은 스마트폰 채팅으로 재워줄 사람을 찾았고 5일 사이에 남성 6명은 각각 A양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다. 실종신고 1주일 만에 A양은 한 공원에서 피폐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자해시도를 하거나 다시 가출시도를 했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이 성관계 후 가해자에게 얻어먹은 떡볶이나 모텔비 등을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보고 이를 ‘성매매 사건’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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