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준법 의식

천국의천사 작성일 17.11.13 23: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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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내가 보행자일때는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내가 운전자일 때는 보행자의 보행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형적인 ‘나’ 중심의 사고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내로남불’이란 단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준말이다. 타인이 어떤 잘못된 언행을 할 때는 비난을 아끼지 않고 퍼부으면서도 자신이 같은 행위를 할 때는 변명을 하면서까지 합리화하는 모습과 태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남에게는 엄격하나 자신에겐 자비로운 ‘내로남불’식 사고가 타인과 자신의 준법의식을 평가할 때도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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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6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준법수준을 묻는 질문에 35.6%가 잘 지키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반면에 자신의 준법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0.7%가 잘 지키는 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자신은 법을 잘 지키고 있지만, 타인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지난 2015년 전국 초중고등학생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은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17%,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6%가 ‘그렇다’고 답변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일부 특권층의 경우 법규위반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늘고, 법은 지킬수록 손해라는 기성세대의 생각이 청소년에게 전해진 게 아닐까 싶어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에선 법 지키면 바보에 오히려 피해만 보는 이상한 나라... 

불법도 크게 치면 합법이 되는 이상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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