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공사차질 불가피…보완책 필요” 

건설업계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만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과 공사비 보전 등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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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현 정부정책에 대한 사업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한것 처럼 보입니다.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1. 과거에도 그랬지만 근래들어 유독 주말 중대재해 사고가 많아졌습니다.

2. 주말은 원, 하청사의 관리감독자들의 부재로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해이해 집니다. 

3.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주말작업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말도 안통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4. 기공의 경우 어떤게 위험한지 잘 아니까 괜찮지만 용역회사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일용직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5. 선분양제도 때문에 절대공기가 정해지고 지체보상금이 발생하는거죠. 그로 인해 입주자들은 하자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주 52시간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 주 요인이 여기 있는거죠. 우기나 혹한기 등 자연 및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현 제도에서는 불가능하죠. 선분양 제도를 없애고 후분양제도를 법제화해야지만 주 52시간 정착을 비롯하여 품질, 안전이 확보됩니다. 

6. 혹자는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을 운운하시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안전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물론 1000만원을 2년 안에 버느냐 공기연장으로 2년 6개월에 버느냐의 차이지만 이는 적정인건비 반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주 52시간 정착은 안된다는건 어려워 보입니다. 

7. 더불어 외국인근로자들이 70%정도의 비율로 가동되고 있는데 건설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사람의 유입도 호전되리라 봅

   니다. 새벽같이 나와 저녁에 들어가는 생활이 아닌 8시 출근 5시 퇴근이 정착되고 샤워시설, 휴게시설 등이 보장되면 

   지금보다는 자국민의 유입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8. 현재 직원들은 쌍수들어 환영입니다. 일요일은 무조건 셧다운제도를 정착시키고 급여가 깎이더라도 주말은 사람답게 

   쉬고 싶다는거죠. 주말에도 현장 일로 전화받아야 하고 사고터지면 복귀해야 하는 지금의 환경은 정말 이가 갈릴정도

   입니다. 

9. 멀리봐서 지금의 최저가입찰제도와 선분양제도를 없애고 환산재해율을 재해자가 아닌 사망자로 변경해서 산재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바껴야 하겠지요.

단순히 주 52시간 정착은 무리다!!가 아니고 이게 정착되어야지만 산업현장 전체의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지 않을까 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많겠지만 부디 산업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주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야근이 당연시 되는 고질적인 관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