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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tkrwp 작성일 19.04.11 1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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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477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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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 4명 위헌3명 합헌 2명

7:2 비율로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바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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