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동영상, 조선족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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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 등 고려”
'대림동 여경 동영상' 에서 남자 경찰관의 뺨을 때려 현장에서 붙잡힌 조선족 허모씨에게 집행유예가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로 인해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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