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전 동거 사실 고민에 대한 법률 조언

임재범 작성일 20.12.08 15:33:19 수정일 20.12.08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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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올라왔던, 부인의 혼전 3년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사연이 올라왔었는데,

그에 대한 변호사의 견해도 올라왔어요.

 

혼전 3년의 동거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 정보회사를 통한 결합이라

상대에게 사실혼 관계로 인한 사실상의 재혼임을 고지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 거라는 견해더군요

 

사연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080298

 

변호사 견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7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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