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병도 경제적 실익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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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이 의결되면서 일부에서는 지난 2년간 파병하고서도
실제 최초 파병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하나인 경제적인 실리는 전혀 챙기지 못했다면서
파병연장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는바와 같이 최초 파병의 명분은 크게 이라크와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증진시키며, 경제적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경제적 이익달성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 이후 기업과 민간인의 이라크 진출이 통제되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기업이나 민간인이 자유롭게 활동하기에는 일부 불안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르빌과 다후크주 지역은 그동안 자이툰 부대의 활동으로 우호적이며
평정을 되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병을 연장하여 그동안의 한미동맹관계와
한국과 이라크 우호관계 증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여건을 보장해
경제적 실익을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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