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판매 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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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복을 사사로이 판매하는 것은 금지 합헌（신형 국군 전투복만）
2. 구제샵 등 난리남 -> 왜 못 팔게 할까?
군인 사칭 범죄, 상급자 사칭 총기 피탈, 전시 적이나 불온세력에 의한 후방교란 등 방지
1. 군복을 사사로이 판매하는 것은 금지 합헌（신형 국군 전투복만）
2. 구제샵 등 난리남 -> 왜 못 팔게 할까?
군인 사칭 범죄, 상급자 사칭 총기 피탈, 전시 적이나 불온세력에 의한 후방교란 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