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장해보는 중도민주당론

떠로 작성일 12.04.13 18: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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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선의 실패를 분석하고 본인이 생각해본 중도민주당론

민주당의 큰실패는 쇄신의 이슈, 정권심판의이슈같은 국민들의 욕망을 새누리에게 선점을 당해서 선거중반에 지지율을

다버렸죠  거기에 탄탄한결집의 새누리지지층에 대항해  민주당이 내건 프레임이 '진보대결집'이란건데

이싸움의결과는

기득권층, 기득권의수혜를 받고싶어하는층(중도보수) 대 비기득권과 기득권의수혜를 받을가능성이 적은층간의

표대결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수,중도보수 대 진보,중도진보 가 되네요

 

민주당의 큰실패는 애초에 진보라는 파는 항상 보수에비해 소수일수 밖에없고 민주당이 승리하는선거는 중도파

간단히 중산층의 심리를 새누리에게서 어떤이유로든 떼어냇어야 승산이 있었는데. 진보대결집이라는 프레임에 고정돼어

결집에만 중점을 두어 중도층을 크게 끌어안지 못햇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낡은 진영논리로만 보자면 진보라는 논리로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은 선거같습니다.

 

이교훈을 바탕으로 미래를생각해본다면  민통당의 미래는 현재 통용돼는 슬로건으로는 중도론,중도보수,중도진보의 민주당입니다. 이런 애매한 색깔의 정당이 완성되려면  과거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새누리당을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의 희망고문을 바탕으로 유지돼는 정당으로 설정하고  비기득권을 지지층으로 잡고  비기득권을 결집시켜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권력에서 밀려난 야당의 느낌보다는 야당일때도 여당일때도  정책에서 비기득권층의 입장을 관철해내야합니다. 

항상야당의 딜레마가 반대만의위한반대(이것은 국민에게 정치적인 기득권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이 커지는것도 요인이지요 야당에 표를 주려는데 야당도 그저 여당을 노리는 야당일뿐이라면

중도층이 선뜻 표를 줄수없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비기득권층의입장관철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고 예를들어 이미 진행되고있는사안의경우

 제주해군기지처럼 많은국민의 안보를 위해 절차상에서 무시돼는 현지의 반대주민들이비기득권이 돼는상황에서 무조건반대가 아닌 정부와 현지주민과 협상을 잘해결해내고  fta의 경우 재재협상의 원칙보다는  fta의 역기능(부의역피라미드효과)에대한 대안(정운찬이 했던 이익공유제 관철 등)을 제시해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비기득권이 될수있는국민들과 기득권을 잘조율해내면서 큰 사안에대해 중도적인 입장으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미 진행돼버린 사안마저 돌리려한다는것은 너무 리스크가 크고  이런경우는 어쩔수없이 문제가 생겻을때 해결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또한 지지자들에게 정치의 중요성같은 성찰의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의 일은  이런 갈등중재 조정의 과정으로 비기득권의 반대가 심한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일이 없어야 하겠지요

다음대선까지의정세와 대안은

국정전반의 주도는 새누리가 하겠지만  뒤처리(협상 ,대화)를 민주당이 앞서 해결해내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조율자의 역할을 한다면 결국 극진보, 극보수를 제외한 국민 대부분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내에서의 당 구성은  경남혹은 강남을 기반으로한 새누리당  호남혹은경남을 기반으로한 통진당과

비기득권을 중심으로하는  민통당이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현명한방법이라고 배웠는데  현재의 정치는 제가 한시간전에 깨달은  진보와 보수라는 깃발에  하나라도 동의하는 사람이 그깃발아래 끌려와 서로 깃발뺏기를 하며 남는 승자는 독식하며 패자는 멘붕하는   제가 엊그제까지 그랬으니까요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보수라는 말 쓰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네요  이거까지는 진보다. 저기까지는 보수,적이다. 이거까지는 우리다, 저기부터는 못나서 내꺼 노리는 진보놈들이다. 힘듭니다. 진보가 정의가 아니고 보수가 부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싶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제수건드려도 돼는데야 표절해도ㅇ돼, 진보는 욕해도 우린정의로우니까 런거도 인제 싫습니다.   이미 이명박이라는 요정때문에 보수도 진보도 쇄신이라는 명제에 몸부림쳐야된다고 믿고싶습니다.

더이상 무능,부패,부정은 이명박이라는요정때문에 한집단의 명제가 아니게 된게 이번선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는 이제 작지만 조금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다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이제 민통당 차례구요.

솔직히 전 민통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쪽에 정의로운 사람이 많았다고 보여지니까요.  근데  이번선거로

새누리당도 달라진다면  제가 위에서 햇던말들 새누리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제는 새누리가 진정 달라졌다는게 전제지요

아마 아니라면 심판이 있겠지요..  예전에는 민심이 천심이란말 별로 믿지 않았는데.

항상 민심은 천심이고 레으로나르도 다빈치처럼 황금비율이 맞는거 같습니다.  민통이 변하지 않으려 했기에 국민은 새누리고 역심판을 한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새누리가 바보가 아닌거처럼 민통도 꼴통은 아닐겁니다. 박근혜처럼 철인의 군주론도 대단하지만   민통처럼 민주적이어서 바보같지만  바보들머리 1000개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기도 하지요

전개인적으로는  군주론의맹점(국가총수가된 철인이 독재자가 될 가능성)때문에  저는 1000개의 실수중에 철인보다 더 나은하나의생각이 나올 가능성을 지지하네요

 

마지막 부분은 무슨  제의 출마의 변 같네요 ㅎㅎ

이생각을 하게된 계기는 민통당의 fta나 제주해군기지가 크게 작용한듯싶습니다. (노무현때와 이명박때와의 fta차이나 무지론,제주해군기지의환경파괴론은 실상은 너무 복잡하고 선뜻이해해주기 어려운부분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론  위기에서 희망이고  성공에서경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조금씩 나아가서 약자에게 적선보다 희망을  강자에게 조소보다 존경을   꼼수보다 정도가 더 가치있기를 바라네요

 

------------추가 첨언----------------

결국은  이선거의 결과가  민통이든 새누리든 국민의 선택은 구태정치의환멸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잘된것은 민통이 이결과를 잘받아들여 대안정치를 해낸다면 결국 새누리든 통진이든 뭐든

대안정치에 몰입하게되고 그결과는 갈등조절이라는 정치의 본연의 입장을 해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든간의 최고의 황금비율은 결국은 3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보수):민통(중도):통진(진보)  이렇게 된 구도는  아마 이상정치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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