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매수죄 궁금합니다
댓글 0조회 899추천 2
아래 링크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아이엠피터 블로그 입니다.
알기쉽게 설명이 잘되있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은 이해가 되었는데
http://impeter.tistory.com/2062
헌재의 합헌 판결뉴스를 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헌재의 합헌의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우쥬라익의 최근 게시물
아래 링크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는
아이엠피터 블로그 입니다.
알기쉽게 설명이 잘되있어서 위헌이라는 의견은 이해가 되었는데
http://impeter.tistory.com/2062
헌재의 합헌 판결뉴스를 봐도 이해가 잘안되네요
헌재의 합헌의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우쥬라익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