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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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덫'에 걸린 한국..정책마다 제동
비자·마스터사 수수료 문제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등…사안마다 “위반 가능성” 거론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정부 주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각 부처 실무담당자는 미국 기업과 관련한 규제를 주저하는 등 '심리적 위축'을 호소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다. 마치 'FTA 덫'에 걸린 듯하다.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회와 미국 비자·마스터 카드의 갈등에서 정부의 정책기능 무력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금융위는 10월 "비자·마스터 카드를 사용할 때 국내에서 결제해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연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언론을 통해 "금융당국이 비자카드 등에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11월부터 미국 대사관과 비자카드 등이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아예 이달 예정됐던 관련대책 발표를 취소했다. 미국계 회사가 국내 금융정책을 사실상 무력화한 첫 사례가 됐다(경향신문 12월26일자 20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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