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태와 대통령의 상황.....

카르타고 작성일 14.08.26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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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정국이 요동치면서 국정운영이 전반적인 정체가 해답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수없는 요구가 아니라 정치적 부담감이 가로막고있다 생각합니다.

문창극사태이후 총리를 유임하면서 이미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질수있는 유일한 해법이 사라지고 선거에서 승리하며 국정운영의 원동력이 확보된시점에서 정치적 자충수를 두기엔 무리다라고 판단하는것 같습니다.

자칫 세월호유족의 입장을 수용하고 장기화될경우 5년임기가 오로지 세월호사태로 얼룩진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힐수있는데 이를 피하려면 당연히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2년의 대통령임기간에 자신의 치적을 완성하고 성공의 이미지를 쌓기위한 시간이 너무도 촉박한상황에서 이러한 부담을 가질이유가 하등 없기때문입니다.

대통령입장에선 모든 혜택과 최대한 보상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 여건을 제공할순있어도 무능한정부의 수장 책임을 회피한 국가수반의 족쇄를 피하는것이 우선시 될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련의 사태를 엉망으로 만든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면 종국엔 통솔해야하는 대통령의 무능력과 통솔력부재가 인정되고 마는데 이러한 위험은 대통령이 반드시 피해야만하는 상황입니다.

즉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순간 최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이는 역사상 최악의 참사이자 인재로 기록될 세월호사태의 책임자로 불명예로 기록될수밖에 없습니다.

단임제의 대통령임기중 이미 이년이 흐르고있고 실질적으로 남은 이년의 임기동안 실패의 책임과 멍에속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고 종국엔 도덕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정부 오년과 그 책임자로 기록됩니다.

박정희와 전두환같은 불법적인 집권자가 아닌 민주화 이후 가장강한 권력을 확보한 대통령입장에서 이 힘으로 업적쌓기에 매진해도 부족한 이년을 이 세월호에 집어삼키는것을 용인할리가 없습니다.

또한 야당도 결국엔 세월호를 등에업고 여당과 정부책임론으로 선거에 돌입하고 패한 입장에서 그 진정성도 의심되지만 여당을 견제할 마땅한 입장에서 버티는것도 한계가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엔 정부와 유족사이의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를 버텨낼수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힘쎈사람이랑 약한사람이 붙어서 약자가 이길수있는 방법이 버티는것밖에 도리가 없긴하지만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강자를 상대로 자칫 또다른 희생을 야기할수있을지 모릅니다.

대통령에게 기대해선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수있는 핵심은 대통령이니 국민들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옆나라 기타등등의 인사들이 종종 일제와 그 과오를 반성한다, 잘못했다, 사과한다는식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개인으로 유감이라식의 모호한말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이 우려하는점이 바로 이 사태가 길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질때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와 공식적 책임이 아닌 유감이다라는식의 애매모호한 말로 덮고자할때가 오는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섭니다.

지친 유가족들이 결국 이러한 모호한 불분명한 상황으로 몰고가서 덮고넘어갈 가능성이 장기화되면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문창극사태이후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모습을 어필하고 행동을 보여줬다면 초기대응은 무능력이지만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한 이미지를 남길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유임되는순간 이모든 타이밍이 물거품이 되고 결국엔 엄청난 보상으로 책임을 덮고 빠르게 마무리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도 선거는 승리했고 모든준비는 갖추어졌고 도덕적 책임과 정부의 과오만 덮으면 탄탄대로인데 무리하게 세월호 유족의 입장을 수렴할 위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속단하긴 이르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의 입장을 수렴할 가능성은 현재는 전무하다 봅니다.

안타깝지만 유족들은 불가피하게 장기전을 각오해야하고 무엇보다도 또다른 희생을 감내해야만하는 상황으로 몰리고있는데 도저히 버티시라고 말도 못하겠고 이제는 자신들을 돌봐야한다고도 말못할만큼 형국이 어렵습니다.

역사에 한줄 대통령으로 이름 남기는것만으로도 충분히 큰일을 했으니 이제는 불명예와 실패한 대통령의 걱정보다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랍니다.

국민이 국가를 원망하는 나라의 수반이 국민을위한 정치를 했다고 이야기할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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