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방법 뭐가 잘못됬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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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뭐가 잘못됬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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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나라가 망할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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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통진당 해산 캬 ㅋㅋㅋㅋ
헌법 제 8조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뭐가 잘못됬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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