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삼권분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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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법부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쪽은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인 의지가 개입되었다 라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법부를 완전히 독립된 조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것 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부에서 법관끼리 선출을 하든, 국민투표로 선출하든, 어떻게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에 신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된 사법부의 부패를 견제하는 용도로 특검제와 국민배심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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