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이 파탄난건 과잉복지가 주 원인이 맞아요.

김도성 작성일 15.07.03 0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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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들보면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데

 

복지주의는 두얼굴을 가지고 있고, 물론 시장주의도 두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가 부정부패로 인해 망했다고 하는건 앞뒤 안맞는 이야기고, 

 

(정치계가 거기서 거기라는건 아는 사람은 다 알지요, 게다가 소위 진보성향이라는 분들이

민주국가의 부도사태 원인을 "부정부패" 라고 설명한다는거 자체가 전 좀 우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있는데...)

 

직장인의 25%가 공무원이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복지 정책을 펼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취업률을 국가 고용으로 어거지로 끌어올린게 뻔하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공무원 연금이 15년 이상 근무에 본급의 95%를 받았다는데  

그리스는 징병제 국가가 아니니까 대략 40대 초반이면 15년차가 될테고  

직장인의 25%가 대략 40대 초반의 나이에 월급과 맞먹는 연금을 수령해 가는 상황이네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복지정책을 펼쳤는데 재정이 파탄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거죠. 

2011년 국가부도 이후 유로존의 긴축요구 때문에 3차례에 걸쳐 40%정도 연금을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늦기도 많이 늦은 시점이고, 자체적으로 연금을 조정한것도 아니었죠. 

 

 

 

제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주의 정책이 양날의 칼이라면 분배주의 정책도 양날의 칼입니다." 

진정한 진보라면 "복지는 항상 옳다." 라는 단세포적인 프레임을 가지면 안됩니다. 

 

우리가 가야할 복지국가의 모델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지 그리스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명 그리스는  

"복지정책의 실패사례" 입니다. 그래야만, 실패사례를 비추어 성공사례를 도입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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