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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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쨰로 올립니다 7월 20일자 김용민의 브리핑 경제의 속살 코너입니다.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봅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예 815 광복절특사 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으... 이재현 CJ그룹회장... 본인도 사면 받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재상고를 포기했어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어제죠.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법원에 재상고 포기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재상고 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량을 확정을 하게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이재현회장은 1심 2심에서 1600억원대 횡령,배임... 요 혐의가 다 인정이되서 실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보통 조세포탈 .. 횡령 요런건 다 인정을 하는데 원심을 다 인정을 하는데 배임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됐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식으로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보냈거든요. 이래서 이재현 회장이 구사일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얻은거죠.
김 - 예...
이 - 그래서 그 때 아마...CJ는 집행유예 가능성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파기환송심이 열렸는데 결국 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 ... 벌금 252억원... 다만 파기환송 전에 비해서 형량은 6개월 줄어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재현 회장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어떤거였냐면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상고 요게 이제 마지막 기회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힌거지요. 포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8월 15일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보따리를 풀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사 대상이 되려면 재판중이여서는 안된다는겁니다. 실형 확정된 사람만 사면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CJ가 최근 몇 일 동안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재상고를 포기하고 사면을 노릴 것이냐... 그런데 이제 그렇게하면 사면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거니까요... 최후의 보루적 찬스를 포기를 하게 되는거니까 이제 고민을 뭐 많이 했겠죠.
김 - 예...
이 - 그런데 저는 일단 이 고민 과정이라고 발표되는 .. 보도되는 걸 전혀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CJ가 사면이 불확실한데 재상고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걸 고민했다는건데요.. .저는 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교감없이 재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마 청와대 쪽에서 시그널이 당연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러니까 이제 재상고를 포기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다만... 청와대가 무조건 사면시켜준다.. 이러진 않았을거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면 뭐 김승현... 구본상... 그러니까 구본상은 LIG 넥스원 부회장이죠.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사면리스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간을 보다가...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 결국은 최태원... 한 명만 사면을 시켰습니다.
김 - 음...
이 - 이게 무슨 말이냐고하면... 청와대가 준 시그널이 있다면 아마도 이런걸꺼 같아요... "사면을 시켜주고 싶은데.. 여론을 좀 봐야된다..." 요정도가 아니였을까.. 짐작을 합니다.
김 - 예...
이 - 만약에 이렇다면 CJ그룹에게는 중대한 과제가 떨어진거죠.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어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CJ그룹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요.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일제히 공개를 했습니다. 손, 발... 팔다리 요런 사진을 공개를 한 거에요... 삐쩍말랐더라구요 사진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손.. 발.. 팔다리...사진을 어제 전격적으로 공개를 한겁니다.
김 - 예...
이 - 지금 그 이재현 회장이 앓고 있는 병이요.. 유전병이랍니다. 전 잘모르는데 ... 샤르코마리투스??? 뭐 이런 병이라고 합니다. 손과 발을 근육이 계속 소실되는 병이래요... 그래서 CJ발표에는 엄지하고 검지 사이의 근육이 사라져서 혼자 식사도 못한다는거죠... 그리고 담당의사 소견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 이식받은 신장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단 며칠조차도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CJ그룹은 재상고 포기하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또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과 검찰 양쪽에서 이 신청서가 받아들여지면 이회장은 지금도 서울대 병원에 있거든요. 당분간 더 병원에 머물 수 있게 되는거죠.
김 - 예.
이 - 어.. CJ 관계자들 코멘트들이 이렇습니다. 음... " 이 회장은 법원실사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단 며칠간이라도 수감생활을 하게되면 건강상태가 악화될 것이다. " " 그리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기떄문에... 총수 이전에 인간으로써 살아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요 .. 여러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보도된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 - 음...
이 - 이재현 CJ회장 재상고 포기.. 병세 극도로 악화 이재현 회장이 앓는 샤르코마리투스 병은??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포기 815특사 기대. 이재현 CJ회장 상고취하.. CJ측 사람부터 살리고보자 절박.
김 - 음...
이 - 뭐 언론플레이가 매우 강도높게 플레이되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죠...
김 - 예.
이 - 사람부터 살리고보자 뭐 이런 제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겁니다. 동정표를 얻으려고 하는거겠죠... 이게 아마 사면에 중대한 키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김 - 아... 사람부터 살리고 보자... 하아...
이 - ㅎㅎㅎㅎㅎㅎㅎ
김 - 고공농성.. 단식농성하고 있는 노동자가 한두명도 아닌데..
이 -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는 참 황망했는데요... 음... 어제 이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회사 후배가 저에게 물어보드라구요. " 선배 이재현 회장이 진짜 아픈거에요??? " 이렇게 물어보드라구요.. 그런데... "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조작한게 아니라면요... 조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조작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져준다면 진짜 아플 수도 있을거 같아요. 다른 휠체어 탄 회장들하고는 다르게요. "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후배가... " 그러면 사면을 시키는게 맞는건가요?? " 이렇게 묻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 안됩니다. " 예... 아주 단호하게 안됩니다.
김 - 음...
이 - 제가 이재현 회장이 재벌이어서... 미워서 안된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또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없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여서 안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 - 예...
이 - 이유가 뭐냐면은요 논리가 안맞습니다... 첫째.. 지금도 이재현 회장은 아프다는 이유로 감옥이 아니라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형집행정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거에요. 근데 아픈게 사실이라면 사면이 되도 병원에 있어야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거에요. 그러니까 사면되자마자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계속 이 병원에 있어야하는데 왜 죄의 댓가를 그 이유로 면제를 해줘야됩니까... 이게 말이 안된다는거죠.... 형집행정지라는게요... 감옥 대신에 병원에 있는 날짜를 수감날짜로 쳐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형이 집행이 정지가 된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은 원칙적으로 다시 2년6개월을 고스라니 감옥에 가야합니다. 이재현 회장은 실질적으로 이재까지 하루도 수감생활을 안한 셈이에요. 그런데 지금 CJ 논리는 뭐냐면... 사람이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 논리는 뭐냐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라는거예요...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감옥생활을 하는게 맞다는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만약 CJ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면요...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 병은 유전병이여서... 절대 안낫는 병이라서요... " 이렇게 만약에 반론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차피 영원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거잖습니까... CJ 논리대로라면... 그러면 죽을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한다면 더더욱 사면이 필요가 없는겁니다.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테니까요... 형집행정지가 계속 이어질테니까요...
김 - 예...
이 - 이게 지금 논리가 말이 안맞는다는겁니다... 사람 살리고보자... 하고 사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CJ가 착각을 하는건요... 아무도 이 나라에서요... 이재현 회장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구요.. 나으면 감옥으로 오십시요. 만약에 영원히 안낫는다면 영원히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간단한겁니다. .. 사면을 받을 논리적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지요.
김 - 음... 법원에서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옥에 있기떄문에 당신은 치료받으면 안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충분히 받으라는겁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어떤거냐면은... 정말로 그렇게 아프면... 이재현 회장은 왜 아직도 그룹회장직에서 안물러나는겁니까... 정말로 그게 그렇게 죽을 병이라면 그룹회장직에서 물러나서 병치료에 전념해야되는겁니다... 그런데 이재현씨는 여전히 CJ그룹 전회장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룹 회장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사면이 되면 경영에 복귀하겠다는겁니다... 이재현 회장을 아파서 사면을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 안가고 경영에 빨리 복귀하고 싶은겁니다.
김 - 음...
이 - 아... 올해요 .. 집권 마지막 2년을 남겨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가스민영화 추진합니다... 이게 SK하고 GS에게 때돈 벌게 해주는 정책입니다. 의료민영화... 삼성이 때돈 벌게 해주는 정책이죠... 원격진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신상품이랑 결합이 되면 SK.. LG...KT....통신재벌들이 혜택을 볼겁니다. 전기민영화 ...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도 역시 SK..LG..KT.. 통신재벌들이 노나는 정책입니다. 철도민영화... 대부분 건설들이 니나노를 부를겁니다. 여기에 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CJ까지 사면혜택을 본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말에 재벌공화국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예...
이 - CJ가 여론을 어떻게든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앞으로 한달 동안 별짓을 다 할겁니다. 하지만 저는 찬성하지 않을거구요... 기자로써 이재현 회장의 사면반대 여론이 조성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사로 싸울겁니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람이 정체도 모를 병으로 2년6개월형을 퉁치는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재현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결론으로 이 첫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 이런 설도 있어요... 이완배 기자님 그... 이건희한테 밉보여서 이재현이 감옥간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ㅎㅎ 낭설인가요?? 어떻습니까??
이 - 글쎄요.. 저는 처음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삼성의 영향력이 워낙 큰 나라니까요... 그리고 이재현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 원수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드는데... 추정의 영역... 밖에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김 - 그런 의미에서 삼성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 중에는 이재현이 잘한건 없지만... 그래도 삼성이 사실상 이 나라의 사법체계까지도 장악한 그런 당사자기 때문에 결국 이건희가 감옥보낸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구요. ㅎㅎ
이 - 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김 - 그러나... 그러나 지금의 혐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김 - 만약에 이재현의 잘못을 이건희.. 혹은 이재용이 저질렀다... 어떻게 될까요???
이 - 아이 뭐... 아무 일도 없었겠죠.ㅎㅎㅎ 아니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그 비자금 사건에서 .. X파일 사건에서 드러났는데 뭐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으니까요.
김 - ㅎㅎ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경제학... 이완배의 행복경제학. 행복경제학이라는 경제학 장르는 없지요???
이 - 아니요,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완배의 행복경제학이 아니구요. 오늘은 헬리웰 교수의 행복경제학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김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허허
이 - 제가 그 올해요.. 읽었던 경제 기사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꼽으라면은 한국일보가 연초에 신년기획으로 저성장시대 한국인의 행복리포트라는 시리즈를 낸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정말 재밌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당시에는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지 않았던게 듣는 분들께서 뜬금없어하실 것 같더라구요... 아니 경제뉴스 하랬더니 행복이 어쩌구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시에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이 오래된 뉴스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는 계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이제 트래킹을 마치고 오셔서 국민행복이란 화두를 꺼냈죠.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깊은 화두제시였었어요.
김 - 음...
이 - 그런데 그런 이유 말고도요 .. 이제 다음 대선이 다가오는데 제가 앞으로 보는 6개월 동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버릴 겁니다. 신자유주의 종식이 본격화되구요... 또 영국은 15세기 봉건주의사회로의 길을 선택했구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됐구요...
김 - ㅎㅎㅎㅎㅎ
이 - 그런데 이 격변의 와중에 한국은 각종 민영화.. 사드배치 이러면서 국가를 거덜내고 있구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년 대선이 중요해졌습니다. 아.. 2012년에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 리셋코리아라는 책을 냈다고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의 주요 주제중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정권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로... 이런 모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사연은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정말로 큰 틀에서 한국이 시대를 한 번 바꾸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 - 예...
이 - 저는 사실 2012년에 그 말이 잘 안와닿았습니다. 그런데 3년만이 지난 지금 새사연 그 떄 던졌던 화두가 정말 맘에 와닿더라구요. 내년 12월은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서서 시대교체가 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신자유주의 종말로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시대가 열린다는건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최소한 30년은 지속되는 새로운 질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투표를 잘못하면요 그냥 5년만 망치는게 아니고 .. 30년을 망치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 - 아... 예...
이 - 그러니까... 저 하나 잘못되는게 아니구요.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잘못될 수 있는 선거가 되버린거죠...
김 - 음...
이 -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어디까지 저 행복이란 화두를 끌고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복이라는 화두가 부디 중요한 문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을 떄... 경제성장율... 수출증가율... 이런 수치지표에 국한되지 않구요... 국민행복도.. 이런 지표가 새시대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ㅎㅎ 제가 이제 1997년에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이 이제 경제적으로는 가장 안좋거든요?? 그런데 행복도로 따지면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못드리겠는데... 아무튼 지금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이 되야겠지만 그 생계가 보장이 되는 전제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이란게 단지 경제성장율... 1인당국민소득... 하여튼 이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김 - 예...
이 -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충분히 여가를 누린다...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경제학분야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경제학 분야가 행복경제학이라는 분야입니다. 이건 캐나다의 브리티쉬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존 F 헬리웰 명예교수가 만든.. 창시한 분야입니다.
김 - 예...
이 - 헬리웰 교수가요.. 원래는요 뭐하시던 분이냐면요... 계량경제학이라구요 숫자가지고 경제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더하고 곱하고.. 막 이런거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어느순간에 ... 막 열심히 계산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사람 행복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걸 깨달으신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넘어서는 행복의 기준을 찾아서 경제학 지평을 넓히신거구요.
김 - 음...
이 - 그래서 지금은 이 분이 2012년부터는요. UN이 발간하는 세계행복보고서... 요거의 발간을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죠.
김 - 음...
이 - 헬리웰 교수가 대답을 하는데요... 행복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셨음 좋겠습니다. 행복의 가장 큰 기준... "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 음...예.
이 -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감이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 그것도 많이 있다면... 저는 확실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김 - 예...
이 - 이게 여기까지는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헬리웰 교수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냐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어지면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뭐냐.. 사람들이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국가가 되면 되는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겁니다.
김 - 아...예예예...
이 - 이것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데.. 어려울때마다 항상 국가에 의지할 수 있으면... 국가라는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리웰 교수가 행복보고서를 발표할 때 중요한 기준을 6가지를 발표를 하거든요... 6가지를 제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기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원... 소셜 서포트..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단언을 하는겁니다.
김 - 음...
이 - 여기서부터도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UN행복보고서라는게요... 제시하는 행복의 기준이 6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1인당 GDP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경제적 풍요가 있어야한다는 전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가지 기준이 뭐냐면은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대수명...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지원...소셜서포터...요런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여섯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관대성..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자유롭게 삶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사회가 부패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국가가 내가 어려울 때 벗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 나머지 기준이 다섯가지가 이런겁니다.
김 - 예...
이 - 그러니까 요 기준에서 보면은요... 어.. 제가 요즘 좀 경제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비교적 행복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겁니다. 아마 1인당 GDP에선 제가 부진하겠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하니까요... ㅎㅎㅎ 그런데... 자유로운 삶의 선택... 저는 지금 이게 되있는겁니다... 그리고 관대성.. 이 관대성이라는건 사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사느냐... 이런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중의소리라는 좋은 조직에서 또 김용민PD같은 좋은 분들하고... 따듯하고 다정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저는 사회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소가 지금 저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 음...
이 - 근데 한국은요.. UN이 3월에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157개국 중에요... 순위가 무려 58위입니다. 이게 작년보다 11위나 폭락을 한 수치예요. 아... 진짜 저는 이거보고 쪽팔리더라구요.
김 - 예...
이 -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GDP가 충분한가요?? 뭐.. 쪼끔 충분하다고 치죠 우리나라 GDP가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의료민영화 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정말 각자 개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시나요?? 아... 천만의 말씀인거죠... 내 주변에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한국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인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두요... 헬리웰 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떄 국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단 한개도 안되는겁니다...
김 - 음...
이 - 이러니까 58위가 나오는게 당연한거죠.
김 - 하하하하.....
이 - 특히 그 헬리웰 교수가 6개요소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국가가 내 벗이 된다는 부분이요...사회적 지원분야... 이 점수가요 우리나라가 0.778 입니다. 이게.. OECD 평균 0.905보다 낮은건 뭐 당연하구요... 세계평균... 그러니까 157개국 평균인 0.820 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김 - 음....
이 - 이게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이렇게 묻거든요. "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이렇게 묻는겁니다.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대부분... " 아휴.. 천만에요..." 이렇게 답을 하는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현실인거죠.
김 - 음...
이 - 자유로운 삶의 선택... 이 분야에서도 한국 점수가 0.637 인데요... 이것도 OECD 평균 0.799 보다는 한참 낮구요... 157개국 평균 0.723 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국인들은 " 아휴.. 천만에요.. " 이렇게 답을 해버린겁니다.
아.. 이렇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나오는 반론이 이런겁니다. 행복만 추구를 하다보면 경제발전이 안되지 않냐... 그러면 결국은 GDP가 망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결국 행복도 없어지는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오거든요.
김 - 예...
이 -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헬리웰 교수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과 경제발전은 경제, 사회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들이다. 행복수준이 높아지면 거꾸로 경제활력도 좋아진다. 직장에서 동료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면서도 더 혁신적이고 생산적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직장의 행복수준이라는걸 높이려는 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여야 된다. 생산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 핵심을 빠뜨리는거다. 하지만 행복과 경제활력의 비례관계를 놓고 보면 행복증진이 경제적 성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주목할만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행복하면 경제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자.. 이러면 안된다는겁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라는걸 목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김 - 음...
이 - 행복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행복한 사람들이 일을할 떄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가 생산된다.. 이건 헬리웰 교수가 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 - 예.
이 - 저는요 .. 다음에 대선.. 그러니까 시대교체가 요구되는 대선에서 우리 좀 행복하게 삽니다... 이 화두가 조금 더 진전된 형태로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게 아니구요...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인데 .. 하고 싶은 일 좀 하구요.. 서로 믿고 살고 어려울 때는 국가가 벗이 되주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경제도 또 분명히 좋아집니다. 부디 이 행복이라는 화두가 잘 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헬리웰 교수의 행복경제학.,. 요 분야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 - 예... 저는 사실 이명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말이죠... 이렇게 국민들에게 푸대접하는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권이 역사상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 그러니까요... ㅎㅎㅎ
김 -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는 국간데...ㅎㅎ 국민들을 보고 아니.. 과도한 복지 받을 생각말라... 국가가 뭘 해주길 바라지 말라....아니 이런 정부가 세상에 또 있나.. 싶기도하고.. 말이죠.
이 - 그러니까요.. 진짜 국민들한테 대놓고 행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정부를 8년을 지금 우리가 안고 살았으니까요...
김 - 예... 아니 초등학생한테도 급식주는걸... 다 주는걸... 그렇게... 마다하는... 이런 정부... 이거 진짜 해외토픽에 나올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 네... 정말 그렇습니다.
김 - 우리가 꽁으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세금을 한 두푼 내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국가에 헌납을 하는데 아.. 우리가 먹고 살고 ㅎㅎ.. 뭐 죽는 것 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먹고 살고 기르고... 또 이렇게 노후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아니 공공이 해야할 일을 안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정부는 퇴출을 시켜야죠.
이 - 아.. 진짜 공공이 하는 일을 단 하나도 이렇게 안하는 정부는 정말 드문 정부입니다. 저는 정말로 요즘 마음에는... 제가 좀 과격한 말씀이라서 참았는데... 600일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탄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떄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ㅎㅎㅎ
김 - 예. ㅎㅎㅎㅎㅎ 탄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1야당이 기본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ㅎㅎㅎ 항상 신조처럼 여기고 다니기 떄문에 ㅎㅎㅎ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 당이 3분의 2가 넘는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여간 참... 국가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또 민간에다 팔아버리겠다... 이런 정도면은 그건 뭐 거의 살인정부...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퇴출시켜야 한다... 아니 그게 시장경제 논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저성과자인거죠. 저성과자이니까 빨리 내보내야한다.
김 - 예. ㅎㅎ 아니 이게 서비스가 엉망인 그런 업체는 바로 퇴출을 시켜야지 시장에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시장경제원리를 위배하는 것이다...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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