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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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 김 , 이완배 - 이)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예. 미국의 트럼프... 공식적으로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군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정이 된 일이기는했죠. 그런데 뭐 어쨋든 마침내 공식적으로 이제 현지시각으로는 19일.. 우리는 어제 소식이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이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변은 없었다구 하구요... 사실은 이변이 일어났다면은 그것도 코미디죠. 대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변없이 미국 역사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친/놈이 마침내 대통령 후보가 된겁니다.
김 - 하하하하하
이 - 제가 그동안 그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는 몇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한번도 말씀을 드린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몇개월 전까지만해도 트럼프가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일은 없을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 제가 또 틀린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예상만 하면 다 틀려가지고 역술인 계열에서는 제가 자존감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ㅎㅎㅎㅎ
김 - ㅎㅎㅎㅎㅎㅎㅎ
이 - 어쨋든 트럼프가 절대 대통령이 되지못할거라는 제 예상을 뚫고 후보가 된걸 보면 트럼프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는 일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사태가 된 것 같아요. 영국 브렉시트가 가결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를 전세계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김 - 허어...
이 -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어떻게 될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 - 아이고 끔찎해라... 허허허
이 - 끔찍하죠?? ㅎㅎ 정말 저도 아침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할수록 더 끔찍해지더라구요
김 - ㅎㅎㅎㅎㅎ
이 - 우선 이제 트럼프는요... 미국 공화당 역사상 가장 이상한 스텐스를 가진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옛날 공화당 후보하고는 달리 1%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월가를 대변하지 않는다는거죠.
김 - 음...
이 - 둘째로 트럼프는 역대 그 어느 공화당 대통령 후보보다 민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 - 오...
이 - 이 두가지 굉장히 오묘한 조합 때문에 ... 저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19세기 한 100년을 유지했던 대영제국 시대에 이어서 2차세계대전 이후에 한 76년 정도 지속된 팍스아메리카나 시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제패한 시대가 어쩌면 막을 내릴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 - 예...
이 - 이게 왜냐면... 지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금융.. 그리고 군사.. 이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제 해석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지난번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요.. 군사하고 금융이라는 이 두 축에서 저는 역관계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금융하고 군사가 따로따로 두 축이 되서 미국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도움을 줬다면...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는 금융분야가 군사분야보다도 더 힘이 쎄진게 아닌가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었습니다.
김 - 아...
이 - 이게 그 예를 들면은요...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 전쟁이라는게 사실은 군수자본과 금융자본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딱 맞아떨어져서 생긴 결과인데요... 굳이 일의 선후를 따지면 저는 금융자본이 군수자본을 지휘해서 전쟁을 일으킨게 아닌가.. 저는 이런 해석적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과거에 베트남 전쟁때만 해두요...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통킹만 사건이라고 해서요... 1964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경비정하고 미구 구축함하고 싸움을 벌였는데 이때 미국이... 어이씨 쟤네들이 먼저 공격했어.. 하고 베트남 전쟁을 벌인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결국 그당시 국방장관이였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고백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 군수자본이 만든 자작극이였다...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베트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수자본이 쇼를 한거죠... 쇼를 해서 무기를 많이 팔아먹기 위한 짓을 한건데요...
김 - 음...
이 - 근데 요거는 요기서 끝나는겁니다... 군수자본이 무기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요기서 끝난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2003년에 벌어진 이라크 전쟁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단지 무기를 많이 팔아먹기 위한 군수자본의 요구에서만 출발했다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겁니다. 왜냐하면 군수자본의 이해만 대변한다면 부시는 사실 이라크를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부시가 원천적으로 두들겨 패야하는건 이라크가 아니고 오사마 빈 라덴이였거든요...
김 - 예...
이 - 그 오사마 빈 라덴을 두들겨 패면 되는겁니다. 군수자본의 이해가 낀 전쟁이였다면요. 그런데 황당하게 부시정부는 오사마 빈 라덴한테 911테러 때 쥐어 터진다음에 갑자기 북한, 이라크, 이란.. 이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김 - 예...
이 - 저는 그 때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왜?? 아니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야지.. 왜 갑자기 이라크 이란 북한은 왜 나와??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었습니다. 명분이 말이 안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부시 정부의 이라크 전쟁 명분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함으로써 자국민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 예.. 말도 안되는 얘기죠...
김 - ㅎㅎㅎㅎㅎ
이 - 이게 무슨 명분이 됩니까.. 예... 근데 이 말도 안되는 명분을 가지고 이라크 바그다드를 아작을 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뭘 하는지 봤더니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구요...
김 - 음...
이 - 미국이 주도를 해서 이라크 재건사업을 펼치는겁니다. 그리고 이 재건사업을 미국 금융자본이 주도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수자본의 이해관계만 단순히 오사마 빈 라덴을 두들겨 패야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숨어있는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위해서 어디다가 폭격을 해야되면은 사막에다 폭격을 해야되는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겁니다. 미국이 더 먹을게 없는거죠.. 그러니 괜히 애먼 이라크를 붙잡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에 엄청난 폭격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아작을 냅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자본이 도시 재건사업을 펼칩니다. 집짓고.. 도로짓고.. 다 다시 짓죠... 그 댓가를 뭘로 받느냐... 석유로 받아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금융자본과 군수자본이 결탁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는 전쟁을 설계를 하는 곳이 군수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이겠구나...
김 - 음...
이 - 과거처럼 단순히 전쟁일으켜서 무기 팔아먹는 방식을 넘어서서 확실히 도시를 재건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금융자본이 돈을 버는 것까지 설계를 마치는 방식으로 전쟁이 벌어지겠구나.. 그 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시 트럼프로 돌아오면은요...
김 - 예...
이 - 트럼프는 확실히 월가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아.. 우선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부터 다 아작을 내려고 합니다. 1994년에 나프타... 북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겁니다. 여기서 누가 돈을 벌었느냐... 미국 금융자본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두번쨰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멕시코 거대 재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프타가 실시된 이후에 멕시코 상위 10%에 이르는 사람들의 소득이요... 나프타 이후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국민들은 2010년 기준으로 서민들이 받아든 경제성적표가 처참합니다....
김 - 음...
이 - 어린이들의 20%가 영양실조입니다.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화됐습니다. 문화 분야는 완전히 미국에 종속됐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일자리가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보세가공단지라고 해서요.. 미국에 수출을 하는 보세가공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숫자가 늘은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 단순노동자들입니다. 대신에 미국 자본 금융들이 멕시코 은행 .. 멕시코 유통기업들 ...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뭘했냐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김 - 음...
이 - 그리고나서 멕시코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를 해버리는거죠.. 그러면 미국 민중들은 어땠느냐... 미국에 일하던 최하층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상당부분 멕시코 보세가공단지로 넘어가버렸습니다. 이러니까 미국 최하층이 아작났죠.. 멕시코 중산층은 미국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아작났죠. 양국 민중들이 다 아작이 나는데 돈을 번건 양국의 거대 자본이였던겁니다. 김 - 음...
이 - 이러니까 당연히 월가는 자유무역협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선언을 해버린겁니다. 자유무역... 개나 줘버리라는거죠... 자기들은 보호무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모르긴 몰라도 지금 월가 금융자본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겁니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요... 여기에 하나 더 요소가 있습니다. 달러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달러를 기축통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 나라들이 무역을 할 때 주로 달러로 결제를 한다는거죠. 그래서 무역할 때 기본 축이 되는 통화... 이걸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고 미국이 달러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필연적으로 무역적자를 감수를 해야합니다.
김 - 음...
이 - 왜냐하면 미국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을 하게되면은요...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들어오는겁니다. 세계에 풀린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흡수가 되면 무역을 할 떄 결제할 달러가 없어져버리죠... 이러면 기축통화 자격이 없어져버리는거거든요...
김 - 음...
이 -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수십년째 만성 무역적자를 감내를 하는데요... 이게 뭐 미국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구요... 기축통화.. 달러를 유지하고 싶어서였던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것도 엿먹어라...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기축통화?? 아 그딴거 필요없어!! 우리는 무조건 무역흑자 할꺼야!! 돈벌래!! 이렇게 나와버린겁니다... 이러면 미국이 무역흑자는 올릴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달러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버릴겁니다. 더이상 미국이 달러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수 없게되는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트럼프는 자기를 지지하는 미국의 최하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월가도 버리고 미국의 권위도 버릴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그 결과가 미국 최하층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을겁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이런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100을 벌어서 노동자들에게 10을 주고 90을 자본가들이 가져갔다면...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의 경제는 100을 못벌구요...50만 버는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10.. 혹은 8.. 이렇게 주는대신에 자본가가 가져가는 몫이 90에서 40으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트럼프는 븅딱짓을 하게 될겁니다... 아마... 브렉시트를 선택한 영국 민중들 같은 짓을 하게 되는거죠... 김 - 음..
이 -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트럼프가 븅딱짓을 했다.. 이러면 미국이 븅딱이 되는걸로 그치지를 않는다는겁니다. 미국이 삽시간에 세계에서 패권을 잃을겁니다. 달러는 권위를 잃을겁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패권이 금융투기자본이였는데 이 힘이 줄어들겁니다. 미국에 충성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떨어져나갈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쇼.. 우리나라에서 미국하면 엎드려 큰절부터하는 보수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한국의 군비부담 니네들이 다 해라. 이제부터 무역보복하겠다... 이러면 그때도 보수세력들이 미국을 천조국으로 여길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일부는 하겠지만요...
김 - ㅎㅎㅎ
이 - 저는 많이 떨어져 나갈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70년 이어져 온 팍스 아메리카나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온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거죠...
김 - 음...
이 - 그런데 문제는요.. 트럼프가 그걸 인정을 하겠냐는거에요... 미국이 패권을 잃는 현실을 두고 보겠냐는거에요...
김 - 아....
이 - 이게 위험한겁니다. 그럼 이제 남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무는 미국의 힘을 최후에 발악할 수단이 뭐가 있느냐는거죠...
김 - 전쟁인가요???
이 - 저는 그게 부디 전쟁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정말로요... 1900년대 초반에요..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사상가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 네.
이 - 그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위기란 무엇이냐... 바로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위기다.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거죠. 신자유주의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대체할 새로운 시대는 아직 열리지가 않은거죠.. 바로 이게 그람시의 말대로 위기인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부상을 보면서요.. 브렉시트의 사태를 보면서요... 정말로 위험한 시대의 막이 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아주 많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공포스럽고 그런 마음에서 트럼프의 해설을 들려드렸습니다.
김 - 예...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면은 1순위가 어디일까요???
이 -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예... 부시가 3대축으로 지정했던 나라중에 북한이 들어가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거죠..
김 -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잠재적이긴 합니다만..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구요..
이 - 정말 우리한테는 참 큰 변화.. 위기.. 이런게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 - 네.. 이런 와중에 그야말로 ㅎㅎㅎ 사드를 들여다놓고... 네..
이 - 그러니까요.. ㅎㅎㅎ
김 -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댓통령이 농업... 이를 성장시키고 또 수출산업으로써 육성하는 것... 이것이 시대적 과제다.. 이런 말을 한 모양이죠??
이 - 네.. 아 .. 제가 진짜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어제요.. 경기도 안성에 농업창조지원센터라는게 있는 모양이에요... 개소식이 열렸는데... 박근혜 댓통령이 영상축하 메세지를 보냈데요... 그러면서 그 영상축하메세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보통신기술 관광과 서비스산업을 접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우리 농촌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겁니다.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금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말이 아닌게 전혀 아닙니다.
김 - 음...
이 - 지금 이미 요 몇 주 사이에 박근혜 댓통령.. 박근혜 정부는 전기.. 가스 민영화 방침을 밝혔지요. 원격의료 도입하겠다고 했지요. 사실상 철도민영화 의지를 밝혔죠. 지금 이 발언은 여기에 농업을 산업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겁니다.
김 - ㅎㅎㅎㅎ
이 - 어.. 지금 이 박근혜 댓통령 발언에요 .. 배경을 우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달.. 초에요. 7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LG CNS라는 IT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기업이 새만금 단지에 스마트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뉴스가 확대가 안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것 떄문에 우리 농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 - 어...
이 - 이게 뭐냐면은요... LG CNS라는 업체가 새만금 단지에 3800억원을 투자를 해서 76만 제곱미터 ... 이게 여의도 면적의 4분의1이나 되는 엄청난 면적의 지대거든요.. 여기에 스마트팜이라는걸 조성을 하겠다는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뭘 재배를 하느냐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재배를 하겠다는겁니다.
김 - 음...
이 - 근데 과거에요.. 동부 한농팜이라구요.. 비슷한 짓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대규모 비닐하우스 단지를 만들어서 농업을 기업화하겠다고 한거죠.. 그래서 이 때 .. 우리 농민들이 거의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동부그룹이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초에 이 동부한농팜을 LG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LG가 농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었던거예요. 그리고 그 첫 시초가 바로 새만금 스마트팜이 시동을 건거죠...
김 - 음...
이 - 지금 이게 무슨뜻이냐면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시초인 것처럼 스마트팜은 농업사업의 기업화.. 요거의 출발점입니다. 이걸 지금 LG그룹이 하겠다고 운을 딱 띄워놨는데 바로 한 열흘 뒤에 댓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겁니다.
김 - 어...
이 - 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이 말은 한국농업을 재벌 대기업에게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인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거냐면요... 그러니까 우선 LG의 변명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LG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계약 재배를 통해서 재배된 모든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전부 전량을 수출할꺼기 때문에... 국내 농민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 - 음...
이 - 아오.. 이거 진짜 헛소리인겁니다. 이 토마토라는걸 생산을 하면은요. 수출이 가능한 1등품이라는게 있구요. 그에 못미치는 2등품 3등품이 나옵니다. 재배를 하면은요... 그러면 1등품 외에는 나머지는 수출을 못하는거예요. 그러면 토마토를 여의도 면적의 4분의1에 달하는 그 넓은데서 재배를 했는데 전부다 1등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2,3등품이 당연히 나와요.. 이건 수출이 안되는겁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할겁니까... 버리나요??? 당연히 국내시장에 파는겁니다.
김 - 음...
이 - 실제로 동부한농팜도요... 처음에 그 비닐하우스 지을 때 전량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경기 화성시에 지었거든요.. 그떄도 토마토 재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배량의 80%가 전부 국내로 유통됐습니다. 이게 전량 수출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거예요... 그리고 100보를 양보를 해서 전량을 수출을해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다... 이것도 황당한 소리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 토마토 수출하고 있거든요...1등품 상품을요...
김 - 예.
이 - 그런데 여기에 LG가 뛰어들어서 수출품 물량들을 다 농민들 계약을 맺은데로 진출을 해버리면 판로 미리 뚫어놓은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결국은 이게 재벌이 토마토 수출하는 곳에 뛰어들어서 골목상권에 뛰어든건데.. 어떻게 우리 농민들 피해가 없을 수가 있겠냐구요...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가요. 당장 닥칠 피해를 떠나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LG가 만약에 농업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두면은요.. 다른 재벌들이 안뛰어들겠습니까??? 우리 농업이 재벌들의 전쟁터가 되버리는겁니다. "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농작물 생산이 많아지구요. 수출이 늘구요.. 그러면 좋은거 아니에요?? " 이렇게 반문하면 안됩니다.... 이건 진짜 큰일나는겁니다.
김 - 음..
이 - 농업은 국가안보.. 국민 생명하고 직결된 산업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두요... 휴대폰을 끓여서 먹고 살수는 없는겁니다. 최악의 시기..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우리 손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게 식량안보라는거예요...
김 - 예.
이 - 그런데 재벌들은 농업을 장악하면요.. 국민들의 식량주권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 되는 작물만 재배를 하게 될겁니다. 김 - 그렇지요.
이 - 식량안보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겁니다. 더구나 재벌이 농업을 장악하면 농산물 품종.. 가격.. 이게 제어가 안됩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구가 약 300억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생산능력이 있는데 ...왜 70억명밖에 안사는데... 5초에 한 명씩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습니까?? 이게 전 세계 농업이 카길.. 분게... 이런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식량 분배권을 쥐고 있기 떄문이거든요.. 김 - 예...
이 - 예를 들어서 이 5대 메이저 곡물 회사들은 절대 아프리카의 빈민들에게 식량을 안팝니다. 옥수수 키워서 소 먹이죠... 그래서 소고기를 맥도날드한테 팔죠... 그게 돈이 더 되니까요...
김 - 음...
이 - 그런데 인간은 먹어야 사는 동물이거든요...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중요한 문제의 결정권이... 전 세계적으로는 5대 곡물메이저... 한국은 재벌들의 손에 넘어가는겁니다. 여기서 안그칩니다... 더 황당한게 남아 있습니다. LG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3800억원을 투자를 한다는데요.. 여기에 상당부분을 영국계 투자자본이 돈을 댄다는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거죠....
김 - 음...
이 - 국내 농업에 재벌이 끼어드는데... 여기에 외국계 자본이 끼어들어오는겁니다.
김 - 와.....
이 - 만약에 이 외국계 자본이요... " 야.. 우리나라 농업종자 쓰자.." 이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GMO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전자조작변형식품... 이거 앞세워 몬산토가 끼어들면 어떻게 할겁니까?? 어떻게 막을거예요,...
김 - 몬산토.
이 -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LG가 동부한농팜을 인수를 해서 농업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건데요. 이 동부팜 한농은 종자에 대해서 몬산토하고 계약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스마트팜 사업이 진행되면 한국 종자 안쓰고 GMO앞세운 유명한 몬산토 종자를 쓸 가능성을 절대 배제를 못하는거죠.
김 - 예.
이 - 음... 박근혜 정부가요. 임기말년에 정말 몇몇 재벌들 먹여살리려고 정말 나라의 근간을 거덜을 낼 모양입니다.
김 - 예...
이 -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제 1야당이 정말 잘해야된다고 봅니다. 농민비례대표로 뽑힌 더민주의 김현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서 이번 사업에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냈더라구요... 이걸로 끝내면 안됩니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어떻게 될 일이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있어야됩니다.
김 - 음...
이 - 지금 한 달 사이에 도로.. 수도.. 가스.. 전기.. 의료.. 하.. 여기에 농업까지 줄줄이 댓통년이 민영화 잇슈를 밀어붙이는데 야당도 시민사회도 정말 이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합니다. 김 - 예.
이 -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야당이 집권해두요.. 손을 댈 수 있는게 없습니다. 123명이나 되는 제1야당 국회의원들이요.. 저는 좀 사명감을 갖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기분야에서 일어나는 이 민영화 열풍을 격렬히 반대하구요. 질의하구요... ??? 모으고 그래서.. 이 광풍을 좀 막아주기를 아주 간절히 부탁드리는 그런 심정입니다. 김 - 예...알겠습니다. 참... 한미FTA가 또 체결된 마당이고 만약에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이 - 맞습니다. 래칫 조항이라는게 있죠..
김 - 예. 역진방지조항 ... 이런 것들이 있기 떄문에 되돌리기도 쉽지 않은...그런... 구조적 환경이 있고 말이죠...
이 - 한 번 벌여놓으면 빽도가 안됩니다. 네...
김 - 예...하아... 참 답답합니다... 농촌.. 농업.. 이게 사실 이 땅에 나라가 생기고 백성이 모이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시작된 산업인데... 우리의 혼이 담긴.. 그런 농업인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 우리 선량들이 직시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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