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란~
댓글 17조회 3,953추천 3
킹무성 .국민 쌍년 나경원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즉 수정을 하는것이지요개헌을 하기위해서는 국회가 2/3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며 다시는 출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헌을하면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의 오바마처럼 두번의 선거를 통해 두번의 대통령의 당선될수 있는것이지요
물론 개헌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떻게 수정할것인지는 봐야 겠지요
개헌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다음 대통령부터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카드 시점이 최순실게이트와 맞물려 있어서 정말 순수하게 개헌을 하자는것인지(과거에는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부정적)아니면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덮고자 하는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 발췌~~
누가 개헌을 주장하는지 똑똑히 눈에 새겨 넣어야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