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손실 없는 비급여 개선까지 막으려는 이유

만담발 작성일 17.12.11 2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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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사궐기대회, 의료계 의사표현으로 존중한다"

 http://www.medicaltimes.com/News/1115626

 

"비급여 급여과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의료계가 주목하는 적정수가에 대해 의료기관 손실 없는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 상당부분을 보전한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 질 제고 등의 원칙하에 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하겠다"며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건정심 등 합의기구를 통한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수가보장을 분명히 했다.

 

 

 

손실 방지와 충분한 보상약속도 필요없다... 이건가 보내요.

문제 없는 수익 악화될 부분은 어필하고 보상받으면 될텐데...

왜 그런 부분을 말하지 못할까요.

 

분명 정부는 잘못된 비급여 수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것일텐데요.

정상적인 비급여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생각은 애시당초 없이.. 왜 반대만 하는것인지.

 

정부는 협의와 협상할 창구를 열어놓았는데. 의료협회는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던데.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및 협의하면 될것인데.. 왜 덮어 놓고 반대할까요...

 

정직한 의료인이라면. 오히려 의료협회에다가 정부와 공동으로 문제점을 찾고 인지하여 협의또는 반대해야정상인데.

덮어놓고 반대라니.... 

 

무식한 국민이 보기에 캥기는 쪽이 있어 보입니다.  의료 계가 숨길게 많은건지. 실사 하고 손실 예상되는곳에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말이죠

 

 

모르면 말도 하지 말라는 댓글도 있는데... 어찌 정부 정책에 협의나 공동 조사를 거부하는 걸까요? 

 

꼭 정부 관계자는 일자 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병 신들이 정책 만든거라 협의나 공동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오만방자한 모습처럼 보이는건 저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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