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케어 예산확보에 문제없고 수가 조정해주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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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단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죠. 누구맞는 말이 맞는지 잘 고민해봐야겠지만, 자신의 수입과 직결되는 의사들의 말은 조금 걸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문재인케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건보재정 체크하면서 조정해나가겠다는데
원칙적 반대 외치는 의협 때문에 정말 눈꼴사납네요.
의사들 하는 이야기도 결국 "가정"일 뿐입니다. 이래저래해서 건보료 재정파탄난다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조정해가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분명한건, 현행 의료보험체계는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별반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사 수입이 떨어져서 열심히 일 안하면 의대정원 늘려서 의사수를 늘리면 되는 일이고, 건보료 재정이 부족하면 건보료 누진률을 올리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의사 주머니사정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OECD 평균까지만이라도 일단 가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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