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얘기가 나와서 잠깐 생각해봤어요.

실험적으로 실시했던

핀란드 사례도 전문가들이 실패다 아니다 라며 나름의 분석을 하기도 하구요.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북유럽이라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대체로

얘기를 나눠보면

반대하는 쪽은

일을 하지 않는데 나라에서 그냥 돈을 주면 사람들이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리고 그 재정은 어디서 감당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찬성하는 쪽은

충분히 논의하고 시험해볼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본소득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지도 논의해 볼 문제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간이 한 국가에서 태어나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기본적인 복지의 확장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등 주장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마디 보태 볼게요.

기본 소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운

소득주고성장과도 맞물려서 생각해보면 기본소득의 효과를 논의.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4차산업이다 뭐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빠르게 급성장한 사회이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경제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변화할) 소비 패턴도 변화할 것인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노동-소득-소비 의 전형적인 과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거죠.

산업혁명 이후로 대공황이 왔듯이

경제가 굴러갈 동력을 잃는 시점이 올수도 있는거에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나쁘다

라고 말씀 하실지 모르나

물고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낚시대를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아주 쉽게 예를 들면

RPG 류의 게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이라던지 머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진행이 되죠.

가끔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는 

운영자가 개입해서 이벤트를 열어서 아이템을 확대하거나 머니를 뿌려주는 이벤트를 하기도 합니다.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윤활류를 뿌려주는거죠.

저는 기본소득 개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바라본 것이라 아주 이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측 주장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이구요)

즉, 무한동력이 생기거나 무한한 자원이 생겨난 유토피아가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미래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 온전히 인정받는 가치(수익)로 전환이 안되는 시점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 소득을 도입해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