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정경위원장 작성일 18.11.05 1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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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과 헌재가 나왔으니 현재의 법 체계가 그러하며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반대한다한들 그렇게 흘러 가겠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수 있는 대체 복무가 나올수 있을까?

이미 많은 시민단체들은 36개월이 과하다. 합숙 근무는 또다른 처벌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 말이야.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말이지. 

단기간의 집총교육을 받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체복무를 하든 공익을 가든, 몇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아. 

이젠 그 조차도 할수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왜냐? 총을 잡지 않으니까 .

 

대만의 흐름을 보자. 

민진당→국민당(2008년)→민진당(2016년)으로의 정권교체에도 경쟁적으로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복무 기간은 20개월(2004년)→16개월(2007년 1월)→14개월(2007년 7월)→12개월(2008년)로 줄었고 급기야 2014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간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종교적 사유의 대체복무요원은 31~87명에 머물렀지만 대체복무요원은 급증했다. 2000년 5000명이던 것이 2014년 2만6941명까지 됐다. “사실상 징병제의 해체”(뉴욕타임스)란 평가가 나왔다.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811051429221461 

 

보면 알수 있지만, 갈수록 대체복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종교적 신념이 아닌 순수하게 가기 싫어서

대체복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그와 동시에 복무기간은 줄어들어 현재 대만의 복무기한은 4개월이라고 해. 

우리도 마찮가지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대만의 경우 모병제가 잘 될까?

아니 대만은 아직도 징병제야. 이유는 모병제를 한다해도 군대에 올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비단 대만 뿐일까?

아니.. 이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야. 

 

온세계가 평화적이고 화합을 원하며, 동시에 모든 무기를 없애기로 정했다면 나 역시 대체복무제를 찬성해.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전세계 군사력 최강국들이 포진해 있는 동북아에서?

우리만 평화를 사랑한다고 평화가 정착이 될까?

 

대체복무로 인하여 양심의 자유를 찾고, 인권을 향상하는 건 좋지. 

하지만 대부분 그러한 인권단체가 생각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거야.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야.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질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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