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문제.

사랑방거지 작성일 18.11.15 2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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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에서 한유총과 같은 성격의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속내를 보면 일종의 꽃놀이패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법안을 계속 지연시키다 보면 유치원연합회의 지지도 이끌어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 부모의 불만으로 촉발된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키려는 속셈이 아닐까 합니다.

법안이 통과안되면 안되는대로 또 통과 되면 유치원은 상당수 유치원들이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박용진의원이 속한 정당 즉 민주당을 원망할 겁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따져봐도 결국에 법 통과는 되겠지만 상당히 피곤해 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일로 예상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문제가 사학법 개정으로 옮겨지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홍문종의원은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이해관계들이 얽혀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유치원법만으로도 피곤한 일을 겪었는데 사학재단까지 손 대기에는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개인적인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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