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분기 성장률 OECD 21개국 꼴찌 "설비투자 감소 위험 신호"

정의에불타네 작성일 19.05.20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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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내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국 중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과 설비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이너스 성장…OECD 21개국 중 ‘꼴찌’

19일 OECD가 공개한 21개 회원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한국의 성장률은 -0.3%로 라트비아와 함께 가장 낮았다. 멕시코(-0.2%)·노르웨이(-0.1%)도 같은 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역성장 국가는 총 4개국, 21개국 평균 성장률은 0.46%였다.

상위권은 헝가리·폴란드·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등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진행 중인 국가들이 차지했다. 이들을 제외하면 미국이 0.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마이너스 성장의 일차적 원인으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꼽힌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의 장기화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더불어 미·중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대부분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진국 역시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미·중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1621억 달러로 전체의 26.8%였으며 대미 수출액 역시 727억 달러로 12%를 차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미·중·일과의 교역량이 많아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0004382223_002_20190520093126632.jpg?type=w647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반도체 소자 설명을 듣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설비투자 감소는 위험 신호…산업 지원 힘써야”

글로벌 악재를 고려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률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가 줄어드는 수준이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월 설비투자는 15.5% 감소해 전월(-26.8%)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세계경제 추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설비투자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면서 “설비투자 감소는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금 나온 지표는 1분기지만 올해 전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1월 2.6%에서 3월 2.5%로 하향 조정했다.

노동 경직성이 높은 국가의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은 나라는 경기 변화나 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를 거두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성적이므로 섣불리 경제 전망을 비관하긴 보단 경기 활성화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정부가 산업구조 개편이나 차세대 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그 결과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나쁜 규제는 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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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일종의 세계경제 추세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설비투자 감소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면서......기업이 어깨를 펴고 도전적인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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