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에 대한 짧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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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글을 적습니다.
회사를 다니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꺼에요. 일반인들도 잘 알겠죠. 모든 기업들, 사람들은 지난 해 대비 올해 더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을요. 그래서 흔히 대표적인 지표를 하나 만듭니다. "전년대비 성장률"이라는 지표를요.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은 매년 목표치를 잡고 비교하죠.
일반인이 그런데,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매년 목표액, 혹은 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잡고 얼만큼 성장했는지 수치화했고, 그 수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금전적인 액수로 돌아옵니다. 주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요.
그런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10%나 올리라고 했군요. 그럼 전반적으로 임금이 10%가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니까요. 영업이익 혹은 전년도 대비 성장률을 구하는데 단순 뺄셈 연산으로 들어가진 않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타겟값을 달성하는데 힘이 듭니다. 타게값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경영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옷을 벗어야 할 것이고, 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의 푸쉬가 내려오겠죠. 이 값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쉬운 것이 재화의 값을 올리는거겠죠.
모든 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 최저임금은, 알게 모르게 모든 자영업자와 기업들이 물가를 인상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요. 즉,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오른 최저임금으로는 딱 예전만큼은 생활을 하게 되겠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죠. 주 52시간의 법제화. 기존에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하드워커였죠. 제 주변에는 주 60시간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 60시간을 해야지만, 떨어진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했죠. 그렇지만 이제 52시간이 법제화되면서, 우리는 52시간안에 일을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주 52시간이 법제화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으나, 지금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역대 최저수입니다. 일을 많은데 사람은 기업에서 뽑지 않고, 제외 시간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일한 돈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지요.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말은.. 주 52시간이라는 것은 기존에 60시간씩 일하던 사람들에게 52시간까지만 일하고, 일자리를 더 만들자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기업의 전년도 대비 목표 성장률과 연관이 되겠죠. 사람을 한 명 더 뽑는 것은 인건비가 늘어나는 일이니까요! 거기에 포괄임금제 폐지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더욱더 해졌죠. 포괄임금제도 할말은 많지만 휴우...
기업이 하는 이런 행동을 자영업자들에게 똑같이 대입해도 똑같이 나올겁니다. 알바들 줘야하는 시급이 늘어났는데, 갓물주들은 월세를 내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갓무주들 역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니, 지금 월세를 유지하거나 더 많이 받을 생각을 하겠죠. 위쪽에서 해결 방법이 없으니 결국 알바생들을 족칩니다. 물건값도 올리구요.
결국 돌아 돌아 돌아서, 임금의 상승이라는 것은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임금 상승분을 가져가버리면서 임금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수준은 전과 똑같아지게 되는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첫번째는, 파이는 한정되어있고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기업, 경영장들은 더 많이 먹고 싶어하겠죠. 베어물고 베어물고 베어물고, 남은 것들을 서민들끼리 나눠 먹어야 합니다. 대기업만 그럴까요. 부동산이든 뭐든 돈과 관련된 모든 것이면 다 똑같을꺼에요.
두번째는, 모두 성장하기만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지금하고 있는 정부나 혹은 예전에 했던 정부, 그리고 앞으로 할 정부들이 정말 서민의 경제를 생각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최저시급의 상승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곳에 뭔가 더 많은 제약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산층의 혜택을 줄여서 중산층과 하층 사이의 갭을 줄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중산층과 상류층의 갭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정책들을 상류층에 두어서, 상류층과 중산층의 갭을 줄이고, 하층의 생활수준을 올려서 중산층 위주로 갭이 줄어들게 하는 정책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지금은 뭘해도 살기 힘든 시대인 거 같습니다.
월급쟁이 월급은 정해져 있고, 시장에 나눠먹을 파이는 정해져있고, 결국 모든 짐들은 서민이 떠안아야 하는 이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거 같네요. 자영업자는 어느 시대나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시대에나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정권 상관없이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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