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반입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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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 방침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49)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이르면 다음주 말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홍모(18)양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홍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을 참작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굳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홍양 머리카락에 대한) 대검찰청 감정 결과가 나오면 재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한(최대 20일) 만료 전에 기소해야 하지만 홍양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만큼 20일을 넘겨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양은 이르면 다음주 말, 늦으면 이달 넷째 주 초쯤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마약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밀반입하려 한 마약은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오일) 카트리지와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인 에더럴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양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를 인정했으나 마약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마약을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밀반입 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자세한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회 인천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짐검 등 국정감사에서 홍양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홍 전 의원 딸은 위험성이 큰 마약을 많이 갖고 있어 고민 끝에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030088406?did=DA&dtype=&dtypecode=&pr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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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량씨 10년 구형/법정 최고/나머지 9명 3년∼1년6월씩
서울지검 윤석만검사는 15일 히로뽕ㆍLSD 등 마약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패션모델겸 ㈜서울수산청과 부사장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법정최고형인 징역10년을 구형하고 김명자피고인(25ㆍ여ㆍ모델) 등 나머지 9명에게는 징역3년∼1년6월씩을 각각 구형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3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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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복용한 혐의로 10년인데 LSD 3kg반입이면 몇년인가요?아.. 경범죄라 무혐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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