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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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때 실행된 정책이고 당시 7조 3천억을 시작으로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이미 예산은 28조의 예산에
달했던 정책입니다..
(인터넷 검색 - 국회예산정책처가 올려놓은 PDF파일에
년도별로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다던지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매갈암퇘지같은 애들만 환호할 그런 정책들로
도배된게 아닙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에 의거 여성만이 아닌 남성만이
아닌 33개 중앙관서, 192개 일반ㆍ특별회계사업, 69개의
기금사업과 관련한 큰 정책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부처 제출 사업들을 문통때 들어서 재구조화
, 사업종료, 통합등등을 실행하여 원래 44개의 중앙관서, 345개
의 일반ㆍ특별회계사업, 85개의 기금사업을 저렇게 줄인거구요.
당연히 예산도 상당부분 줄였습니다.
아랫글처럼 단순히 한두군데 국민이 와닿지도 않는 정책에 저
예산을 쏟아붓는것도 아니구요. 모두가 싫어하는 여성가족부
도 응당 포함이지만 성인지예산과 관련한 정책 및 관계부처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병무청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아래 제 글에 어떤 소위분이 직접적인 정책, 간접적인
정책을 운운하셨는데 국회예산정책처의 성인지 예산안
파일에는 이미 직ㆍ간접적 정책들이 다 분류되어 기술
되어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대놓고 정말 대충봤다면서
저런식의 막무가내 헐뜯기에 진짜 지치네요.
엄청난 각부처의 중앙관서장이 제출한 수백개의 정책
사업중 5천만 국민 100%의 맘에 들도록 완벽한 정책을
채택할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론과 많은 분탕러들이 제대로된 정책은 보지도
못하고 한두개의 문제될만한 정책을 비틀고 꼬집어
마치그게 전체적인 정책인냥 국민을 흔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2008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의
끔찍했던 과거가 되돌아오지 않도록 정신줄 단단히 맵시다..
우리가 놓아버린채 저들의 손에 이끌리면 그때의 지옥이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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