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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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글씁니다.
운전자를 징역형 한다는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징역형은 범죄자가 받는건데
범죄는 고의성이 있는것이고 운전자는 과실을 한거 뿐입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범죄자로 몰고 가는건 억지입니다.
민식이 부모가 가장 잘못했어요.
이건 민식이 부모를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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