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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질문요

냉커피12 작성일 20.06.16 16:43:23
댓글 7조회 770추천 0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98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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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30km미만으로 운전 하고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갑툭튀건 어린이 상해건 민식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된다기 보다는 기존 형사처벌건이면 더 가중처벌받고

기존 형사처벌건이 아니면 민식이법 중

어린이 상해에 관한것에 무조건 적용된다로 해석하면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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