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일한 주택전세제도

황제네로 작성일 12.01.25 0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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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공

 

--------------------------내용 일부 원용------------------------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F11&newsid=01423526599401000&DCD=A00402&OutLnkChk=Y

내 집 가진 세입자 `급증`

주택산업硏 조사..2010년 114만가구
2005년 대비 70% 증가..전세가격 상승 주요인

내 집을 가졌지만 다른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2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자가보유 전월세 거주가구의 주거실태`에 따르면 자가보유 전월세 거주가구는 2010년 114만 가구였다. 2005년 66만7000 가구보다 70% 이상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2%보다 2.4%포인트 상승한 6.6%로 나타났다. 전체 임차가구 중에서는 15.2%에 달했다. 지난 2005년에는 10.2%였다.

이런 추세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005년 전체가구의 5.6%에서 2010년 10.0%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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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가 세입자가 되는 이유는...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 풍토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그런 집구매를 통한 재테크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낀 탓이고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집값이 내려가고

 

전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더 크지만 말입니다.

 

 

 

전세계에... 유일한 주택전세제도... 이제 그 존폐를 논의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주택시장에 빠르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전세제도에 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세입자를 들이고 일종의 담보대출과 유사한 형태로 돈을 빌려(전세)

 

구매하려는 집값의 절반가량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미 집을 가진사람이 두채이상의 집을 가지기 용이하도록 된 제도가 바로 전세제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세제도와 부동산투기를 뿌리째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올려야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게되면 집값이 떨어져  대출을 끼고 구매한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물가문제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 봅니다.

 

 

짱공분들은 당분간 부동산을 구매할 일이 있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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