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뿌리뽑아야 어쩌구 저쩌구 하던데

그것보다 훨씬 문제 있는거 아니야?

유리한 판결이라는게 다시 생각해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살인자가 무죄가 되고 무고한 사람이 살인자로 감옥에서 20년씩 썩어가는 결과가 나올수도있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일반인들은 이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더라.

그냥 회사 퇴직하면 일거리 몇개 몰아주는 이정도로 생각하나본데..

그 일거리가 나 자신 혹은 내 주위에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거리 라는게 문제지.

뭐 예를 들면

내가 길가다가 엄한놈이 주먹질해서 얼굴 다 터지고 그놈을 밀쳐냈어.

근데 그놈이 넘어지고 같이 경찰서 가서 고소했는데

전관예우 변호사 받아서 얼굴 주터진건 전치 3주인데 밀쳐서 넘어져서 허리디스크 와서 전치 12주니

니가 오히려 합의금을 500을 내라. 이정도라면..

전관예우를 자정기능으로 순화시키는게 아니라 중범죄로 엄히 다스려야되는건데

뭐 그래 되겄나 지밥그릇인데

돈많은 놈들이 비싼 변호사 선임하는게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니라, 비싼 변호사= 인맥 좋은 변호사 = 거짓을 사실로 만드는 변호사

라는걸 알아야될꺼 같아.